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과 미국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번영을 향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은 지난 8·9일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 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과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23일 출범한 IPEF가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결과, 그려진 밑그림이다. IPEF 장관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14개국 장관급이 참석했다. 한국측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IPEF 출범 이후 참여국들은 지난 100여일 간 3번의 장관급 회의, 수십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각료선언문 채택했다. IPEF는 앞으로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Pillar)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 해나갈 예정이다.
□필라1 : 무역(Trade)=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디지털 교역 활성화
IPEF 참여국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IPEF장관회의에서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 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간다.
우선 디지털경제 영역에선,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 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감안, 정부의 공공정책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농업 분야에선,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한다.
노동에선,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인력개발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로 새롭게 부각되는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환경에선,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환경 관련 협약 의무 이행과 함께, 녹색투자 및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및 순환경제를 촉진키로 하였다.
무역원활화를 위해선,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개선과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들이 직면한 통관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참여국의 투명한 규제절차 확보, 시장경쟁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술지원·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성·농어촌·사회적 약자 등이 IPEF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인도는 이번 필라1의 주요 의제 논의에 불참했다.
□필라2 : 공급망(Supply Chain)=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체계 구축
IPEF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 및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 위기대응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 △정부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조치 공조 체계를 구축 하기로 했다.
게다가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키로 했다. 공급망의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제조·생산 현대화,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역내 산업 역량과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역내 공급망의 물류 원활화를 위해 △원활한 국경·운송의 연결 유지, △역내 물류 인 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키 위해 공조키로 했다.
역내 인력 육성을 위한 훈련과 역량 개발 투자 차원에서 △공급망 내 노 동권 증진 노력,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 기밀을 보호하고, 시장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키로 했다.
□필라3 : 청정경제(Clean Economy)=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 모색
IPEF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했다. IPEF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의 창출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 하고자 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우선,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잡힌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산림 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 재생에너지·해운 등 해양 기반의 기후 해법 또한 마련하기로 하였다.
IPEF는 특히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운송‧저장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촉진하고 관련된 측정·보고·검증체계의 수립을 위해 협업키로 했다. 청정경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지속가능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역내 청정조달‧탄소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필라4 : 공정경제(Fair Economy)=공정경제 환경 구축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 제고
IPEF 14개 참여국은 교역과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키로 했다. IPEF는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선,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을 지지하며, 효율적인 행정 관행을 통해 조세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한 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강화에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이행역량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대효과=
IPEF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참여국 각 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참여국 양자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 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분야(필라1)에서는 디지털, 노동, 환경 등 규범 수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태지역 공통의,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우리 기업의 아세안 디지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통관애로 해소 및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량공급망 및 농업 기술협력 등을 기반으로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필라2)의 경우, 역내 정부간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보교환, 조기경보 등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공급망 교란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공조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인프라 구축과 역내 산업에 대한 투자·기술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EF에는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 유국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필라3)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청정시장 진출 기회가 보 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에너지와 탈탄소화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관한 국가간 협력이 활발 해지는 한편,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증사업 등을 통해 결과물의 조기 수확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국가가 관심을 표명하는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친환경상품 조달시장 등의 활성화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논의(필라4)를 통해서는, IPEF 참여국들의 투명성이 향상됨으 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여건 개선 및 시장 참여의 기회가 확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부패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강화를 통한 역내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및 조세 관련 탈세억제·국내재원조달·조세행정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하여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