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여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검찰수사에 대응하여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의도는 청문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 비판과 수사지휘권 배제로 수사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후보자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범죄피해자 보호, 효율적 반부패 수사체계 확립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총장의 임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한 결과, 이원석 후보자는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검찰개혁,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법집행,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흔히 제기되는 위장전입, 재산관련 비리, 도덕성에 아무런 흠결이 없어 민주당 의원들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행여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검찰수사에 대응하여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청문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 비판과 수사지휘권 배제로 수사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후보자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 되는 날로써 검찰총장 공백도 130일이라는 최장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범죄피해자 보호, 효율적 반부패 수사체계 확립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총장의 임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으며 새정부의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9.13.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