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유효 여권의 분실 건수가 올들어 증가 추세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이 보인다. 

여권 분실 후 개인의 재발급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과 함께 분실된 여권을 통한 밀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 도용 등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분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권 종류별(일반, 외교관, 관용, 여행증명서) 분실은 매년 약 13만 건 이상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2020년, 2021년에 여권 분실 건수가 2만8천316건, 1만9천920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7월까지 3만6천268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유효 여권이 약 2천634만 개에 다다른 가운데 여권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 및 속령이 190국에 이르렀다.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에서 발표한 헨리여권지수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2위를 차지했지만 잦은 여권 분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무원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분실은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천465건 발생, 한 해 평균 약 266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정부 부처 중 국방부의 분실 건수가 78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여권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구성원의 여권 분실은 146건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나라의 여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잦은 여권 분실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국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여권 분실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권 관리 주무 부처인 외교부 차원에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