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분양전환 주택(공공임대주택)` 2만 9천호를 팔아 4조4천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2009년부터 약 1천500만평(82만 3천호 예상) 공공주택용지를 팔아 89조 7천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으나 사실상 LH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심상정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5천만원(=3억천만원-2억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

가구당 수익 1억5천만원과 전체 물량인 2만9천69가구를 곱해 총 수익은 4조3천603억원으로 계산됐다.

LH가 제출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10조9천115억원을 주택 수 2만8천41가구로 나눠 가구당 분양전환가액 3억9천만원을 산출했다.

여기서 가구당 최초 주택가격(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제시된 가격)의 평균인 2억4천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가구당 수익을 계산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때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다.

임대기간 10년을 늘려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은 덜고 입주민들에게는 자금을 모을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임대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최초 주택구매가격과 비교해 가구당 최대 5억8천만원까지 비싸지며 이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다. 

반면 LH에게는 집을 팔아 남긴 수익이 됐다. 주택개발 공기업으로서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집을 시세보다 싸게 지었지만 팔 때는 시세를 적용해 비싸게 팔았다.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승인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약 6만호,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팔지 않았다면 약 3만호, 공공주택용지를 팔지 않았다면 약 82만호 등 총 91만호 가량이 LH의 집장사, 땅장사로 날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심상정의원실은 지난 6월,  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입수했다.

제출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의원은 이날 오전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건으로 밝혀진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 규정했다.

또한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기후재난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LH가 오히려 앞장서 국토부에 집장사·땅장사 허가를 졸랐다”고 비판했다.

이어“LH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채, 집 장사에 혈안이 되어 주거약자들의 몫까지 빼앗아 180만 지옥고 주거취약계층은 방치됐다”며 “LH는 주거상향을 위한 조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마련하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