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역대 여야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산차별을 이유로 지역 감정과 여론 악화를 유발한 이른바 '좌우·동서 구분 예산 홀대론'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의중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51일 만인 오늘(7일)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그 첫 예산 항목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에 대한 예산 감소 비중이 전남지역은 29.4%인 반면, TK 지역 비중은 0.6%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발전사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 계획' 자료를 근거로 국정감사라는 각으로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를 조정하거나 축소·철회한 금액이 1조 5천73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전남지역 비중이 29.4%인 반면, TK 지역 비중은 0.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지역 예산 조정액은 4천641억원(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9.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역 축소는 단 2건(대구 29억, 경북 58억)으로 조정액수는 8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어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 미정’의 경우가 조정 금액이 2,265억원으로 많았고, 이어 경기(2천175억, 11건), 울산(1천354억, 3건), 인천 (1천106억, 3건) 등 순이었다.
전남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부발전에서 신안 해상풍력 투자비의 지분율을 50%에서 20%으로 축소 예정임에 따라 투자비 1천378억원이 줄어들 예정이었으며, 서부발전에서 영광·여수·장흥·광주 지역 사업 규모축소 및 사업철회, 시기순연으로 2천515억이 절감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남동발전에서 510억(3건)의 신규사업철회, 228억원의 자산매각 등이 예정돼 있다.
가장 적은 예산이 조정된 TK 지역은 대구 29억(규모축소, 연료전지 1건), 경북 58억(사업철회 및 사업방식 변경, 연료전지 1건)이 조정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호남 및 재생에너지 지우기가 시작됐다”면서, “호남 위주 재생에너지사업 축소, 조정, 순연 등 감정적인 정책에만 매달려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당선 직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간에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라고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강조한 바 있어, 역대 정권 처음으로 노골적인 소외 예산 편성이라는 의심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슈퍼’ 예산안으로 이목이 쏠렸던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확정했던 다음해 예산안은 총액 470조5천억 원으로, 당시 대구시는 신청한 예산보다 약 4천억 원이 삭감되는 한편 경북도는 무려 42%인 2조3천억 원이 삭감되면서 지역 홀대와 소외론으로 정치권과 민심이 크게 요동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