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잇단 횡령에도 여전히 보안관리 사각지대...위반사항 143건 드러나

2022.10.08 07:00:04

계속 감사에도 지적현황 줄지 않고 늘어, 재범죄 가능성 높아
중요도 比 보안상태 매우 허술, 특단의 조치 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의 원인이 건보공단내 구조적 문제 가운데 내부 복무감사 중 보안과 관련 14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고도 지적 현황이 전혀 줄어지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선없는 현재의 보안장치에선 향후 대범한(?) 범죄가 또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복무감사 결과 총 212건의 지적사항 중 무려 143건으로 전체의 76%가 보안 관련 문제로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감사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 보안관리와 시설관리, 기타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조사·점검함으로써 기관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는 형태다.

 

건보공단의 복무감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문서보안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공인인증서 보안인 스마트카드 관리, 단말기 보안 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서암호화와 통제구역 출입 등의 관리 부실 등 보안사항 전반에 총체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보안 감사 지적 횟수에 따르면 간헐적으로 진행된 복부감사에서 보안관리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불구, 지적 현황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실제 보안상태가 너무 허술했다고 판단된다”며 “보안관리 지적 현황을 고려했을 때, 또다른 횡령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건보공단 내의 해이한 안보의식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한다”며“건보공단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의 철저한 반성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대억 기자 predesk@thenews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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