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른바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독점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2017년 상장 이후 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4월 액면분할 단행 후 지난해 여름 17만원까지 육박했던 주가는 5만원대까지 추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8.57% 오른 5만1천400원에 마감된 데 이어, 지난 15일 오후부터 불거진 초유의 먹통 대란으로 기업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