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6일 오전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서울 종로구 당주동)에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을 위해 57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돼 2017년부터 활동해 왔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 이어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총선 전 21대 국회가 이행해야 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local party) 제도 도입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확대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장벽 해소 △투표권 실질적 보장 등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국회의장 산하 '(가)정치개혁 범국민논의기구'의 구성을 요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정치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공개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최근 2022년 지방선거까지 약 5년 동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만18세 선거권 도입,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마405, 2018헌마919사건)을 이끌어내는 등 정치개혁 운동의 성과도 있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는 "국회 안팎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는 2018년 원내 5당 합의를 통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을 진행할 것처럼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야 말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10-1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국회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가입단체 명단]

(가나다 순, 2022. 10. 25. 오후 5시 현재)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강릉경실련,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거제경실련,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설산업연맹,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공주시농민회, 광명경실련, 광양진보연대, 광주경실련,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미경실련,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경실련, 군산시농민회, 군포경실련, 군포청년회, 금속노조,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경실련,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전경실련, 대전민중의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학노조, 디자인 밝은세상,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경실련,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22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 민주노련 광성, 민주노련 광주상무, 민주노련 광주양동, 민주노련 구로금천,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김포, 민주노련 남동,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한산성, 민주노련 노량진,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동울산, 민주노련 동작,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말바우, 민주노련 목련, 민주노련 무안, 민주노련 밀양, 민주노련 부산기장,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부,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서강, 민주노련 서부,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 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석계주변(북부지역), 민주노련 송파, 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 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 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 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 민주노련 23 송파 중앙 2지부, 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 민주노련 시흥, 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 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 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 민주노련 신매, 민주노련 안산, 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 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 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 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 민주노련 안산동부, 민주노련 안산오일장, 민주노련 양주, 민주노련 여수, 민주노련 영등포, 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 민주노련 오천, 민주노련 용인, 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 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 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 민주노련 인천, 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종로, 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 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 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 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 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 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 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 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죽도, 민주노련 중부, 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 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 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 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 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 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 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련 지산, 민주노련 진주, 민주노련 충청, 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 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 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 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 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 민주노련 충청 향남 지부, 민주노련 태평백화점 주변(동작지역), 민주노련 푸른길, 민주노련 함안, 민주노련 해남, 민주노련 화성오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강원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24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여성노조, 민주일반연맹,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밀양시농민회, 범민련경남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청년회, 분당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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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지역 태능시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한빛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회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보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평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노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미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삼선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창동1.2.3.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상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대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초강남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소래포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원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신촌마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아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영등포시장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영등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신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원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정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익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가좌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계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남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동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북성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신도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종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파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평택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홍성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황학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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