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회장·안명균)는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주도 이익공유 실현, 서수원·월암 나들목 햇빛발전소 준공식'을 연다. '민선9기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제안대회'를 부제로 진행되는 이날 준공식에선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염태영 국회의원, 김성제 의왕시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주형철 경제부지사 등이 축하를 한다. 이어, 이날 감사패를 △도민주도 이익공유 공유부지 활용 햇빛발전소 정책 수립=염태영 국회의원 △도로점용료 조례개정 제도화 협력=이홍근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장, △민관협력을 통한 서수원·월암 나들목 햇빛발전소 설치=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 △도민발전소 설치 부지제공 및 협력=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신협 상생협력대출=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에게 수여한다. □ 26개 에너지조합 1만2천여명, 3년여간 햇빛발전소 추진…미래세대 햇빛발전장학급 지급 협의회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도로부터 봉담과천로에 위치한 서수원 및 월암 나들목 부지를 햇빛발전소 설치부지로 제공받아, 경기지역의 26개 시민주도 에너지협동조합, 1만1천000여 명의 경기도민과 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AI주도가 위협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은 AI 측면에서 미국 외 지역 중 단연 두드러지는 도시로 부상했다. 서울은 AI 구현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옵저버(The Observer)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첫 ‘AI 시티 인덱스(AI Cities Index)’를 22일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AI 경쟁을 주도하는 도시를 식별하는 최초의 보고서다. 이 새로운 순위는 36개국 57개 도시를 평가한 결과이며, 평가 기준은 AI 투자(AI에 대한 공공·민간·절차적 투자 평가), 혁신(미래에 더 큰 AI 역량을 나타내는 기술적 돌파구 포착) 및 구현(AI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 시스템, 실무자의 가용성)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AI 발전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이 국가적 관점을 취하는 반면, 이 보고서는 어떤 대도시 허브가 진정으로 이 부문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든다. 이 연구 결과는 7년간 국가 차원에서 AI 영향력을 벤치마킹해 온 ‘글로벌 AI 인덱스(Global AI Index)’를 기반으로 한다. □ 시사점 1: 동아시아 도시들, AI 패권을 놓고 미국과 맞붙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 AI 시대의 일과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특히 20대로 돌아간다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에 나서겠다며, 청년들에게도 스스로 풀고 싶은 문제를 찾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방송된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시즌6에 출연해 ‘AI와 새로운 자본주의 그리고 청년’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 회장은 세 차례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과제와 미래 성장 방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으며, 이어 두 편에 걸쳐 청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특히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는 취업과 창업,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 미래 인재상과 교육 등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놓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 20대로 돌아가면 무조건 창업… 가슴 속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보라 최 회장은 마지막 방송에서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AI 시대에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은가’라는 청년의 질문에 “일단 저는 무조건 창업을 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 안전보건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공시제는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이후 결과를 관리하거나 공시 시점에 관련 자료를 취합해 공개하기 위해서 평상시 수행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이며,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가 해당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시 항목도 단순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원청은 하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실험이 사회적 기업을 넘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의제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월드포럼(Social Enterprise World Forum, SEWF)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이사장 최태원)과 함께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첫 ‘Ecosystem Leadership Exchange(ELE)’를 개최한다. 세계 각국의 사회혁신 리더들이 한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사회적 가치 창출 경험을 직접 살펴보고, 이를 각국의 정책과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슈왑재단(Schwab Found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hip)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보고서 ‘The Impact Economy: Turning Disclosure into Demand’를 발간했다. 이날 최 회장은 공동서문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실제 경제적 가치와 자원 배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시장의 규칙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세계 사회혁신 리더들 서울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속초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2026년 일회용품 및 포장재 감량 우수사업자 선정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일회용품과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해 환경 보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초시는 철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속초시는 연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폐기물 사후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지역 내 크고 작은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청사 내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다회용기 이용을 일상화해 공공부문의 모범을 보였다.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사업도 다각도로 확대했다. 순환자원 무인회수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폐건전지와 종이팩 교환 사업, 아이스팩 재사용 프로젝트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원주지방환경청을 비롯한 강원지역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만 정부의 ‘비전 2040’ 달성과 국가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만 정부와 협업한다. 현대차그룹은 3일(현지시간) 오만 살라라(Salalah) 술탄 카부스 문화복합단지(Cultural Complex)에서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MTCIT) △오만 에너지유통사 옴코(OOMCO)와 친환경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장에는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MTCIT) 교통부문 차관 카미스 알 샤마키(H.E. Khamis Al Shamakhi), 옴코(OOMCO) CEO 타릭 알 주나이디(Tarik Al Jnaidi)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장 정호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만 교통부 및 현지 기업과의 MOU를 통해 오만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은 대중교통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시작해 향후 오만 모빌리티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오만 최초의 수소 시내버스 도입과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다. 오만 국영운수사 무와살랏(Mwasalat)은 무스카트 대중교통 노선에 친환경차 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대표 강원주)가 지난 3월 한국선급(KR)에 이어 최근 KATRI시험연구원에도 연구행정통합시스템 ‘rERP’ 구축을 완료하며 연구·시험·인증기관으로 사업 확대를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rERP(Research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구기관의 복잡한 연구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국내 1위 연구행정 플랫폼이다. 연구과제 관리부터 연구비 집행, 예산·회계, 인사·급여, 연구성과, 지식재산권(IP) 관리, 전담기관 연계까지 연구행정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업무 효율성과 운영 투명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지원체계평가, 정부부처 및 전담기관 지침 등 수시로 개정되는 연구비 관리 규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시스템에 반영, 담당자가 별도의 규정 분석이나 시스템 개편 없이도 최신 기준에 맞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rERP를 도입한 KATRI시험연구원은 섬유·패션, 부품·소재, 생활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검사·인증과 R&D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전문 시험기관이다. 웹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덴탈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2일 진료-기공 협업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미니쉬 톡(MINISH TALK)’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미니쉬 톡은 디지털화된 치과 진료 정보와 기공 제작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니쉬 톡은 환자별로 생성되는 디지털 ‘치료 카드’를 기반으로 구동된다. 하나의 카드에 증례 상담부터 디자인, 기공 의뢰, 제작, 배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데이터가 누적 기록된다. 정보의 누수나 업무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편의성과 품질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기공사들이 QR코드를 활용해 휴대폰으로 각 작업 단계를 손쉽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격으로 스캔 데이터를 사전에 점검하는 프렙 체크 기능을 통해 제작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력 추적으로 기공사 개개인의 작업량과 불량률까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 기공소 생산성과 품질관리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대시보드에서는 스마일 디자인 현황을 비롯해 기공 의뢰 내역, 생산 계획, 제작 및 배송 현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대표이사 강원주)가 아이비케이시스템과 약 87.2억원 규모의 ‘IBK 디지털뱅킹 리빌딩 1단계’ 사업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IBK기업은행의 디지털뱅킹 개편을 위한 3단계 로드맵 가운데 첫 단계로, 향후 서비스 확장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웹케시는 LG CNS, 핑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구축 △i-ONE Bank Global 재구축 △AI뱅킹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구축된 플랫폼은 향후 2단계 플랫폼 확장과 3단계 플랫폼 완성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도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웹케시는 기존 자금관리 솔루션의 AI 에이전트화를 추진하며 금융기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NH농협은행과 ‘AI 에이전트 뱅킹 서비스’ 구축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IBK기업은행 디지털뱅킹 사업까지 수주하며 금융권에서 사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그동안 축적해 온 금융 서비스 구축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확장성 높은 디지털뱅킹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달러화 디지털 채권발행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 채권은 HSBC가 단독 주간사로 참여해 2년 만기 1억달러 규모로 발행됐다. 디지털 채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등록·거래·결제 등 채권 업무 전 과정을 처리하는 채권으로 기존 채권 대비 결제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디지털 채권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HSBC Orion을 통해 발행돼 홍콩금융관리국(HKMA) 산하 중앙예탁결제기구(CMU)가 운영하는 청산 및 결제 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또한 디지털 채권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운영하는 ‘디지털 채권 보조금 제도(Digital Bond Grant Scheme)’를 활용함으로써 일부 발행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행은 KB금융그룹의 ‘전환과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및 송금 기술 검증을 완료하는 등 디지털 자산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 박준석)가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개념검증(PoC)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Avalanche)와 협력해 구축한 결제 특화 메인넷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PAYCO)와의 연계를 통해 업계 최초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는 전방위적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를 선보인다. 우선 온라인 영역에서는 페이코 앱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페이코 상품권을 결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초로 검증하며 온라인 결제 확장성을 확보한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본사 사옥 내 카페와 구내식당 등 식당 업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며 실제 상업 환경에서의 운영 안정성을 점검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간편결제 플랫폼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생활의 다양한 결제 접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업계 최초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기술 실무와 운영 편의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NHN KCP는 업계 최초로 가맹점주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상품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삼성전자 노조 파업시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인 AI 반도체 수요 폭발과 메모리 초호황 사이클이 맞물린 역사적 기회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 생태계 붕괴를 직시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 나아가 반도체 소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삼성SDS가 한국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소유권과 배당 등의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을 소액 단위로 나눠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최근 금융상품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토큰화’와 데이터나 미술품·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 거래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 전자증권 계좌 체계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데이터를 연결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권리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시장 확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S는 2024년 ‘토큰증권 기능분석 컨설팅’과 2025년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역량을 확보해 왔다. 삼성SDS는 2027년 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기술 검증 중심의 테스트베드를 실제 거래 처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식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삼성SDS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블록체인 전문기업 해치랩스(대표 문건기)는 신한은행의 대표 비대면 대출 상품인 ‘닥터론’의 블록체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한은행이 운영해 온 자격 검증 시스템을 두나무가 전개하는 블록체인 ‘기와(GIWA)’로 이관한다. 또한, 해치랩스의 시스템 구축 노하우와 최신 지갑 기술을 결합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사례는 두나무의 ‘기와체인’이 제도권 금융 서비스에 도입된 최초의 상용화 사례이자, 기와가 제공하는 자격 증명 서비스인 ‘도장(Dojang)’이 실제 금융 상품의 핵심 검증 도구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의 ‘닥터론’은 대한의사협회 소속 정회원 여부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검증해 대출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금융 혁신 사례로 꼽힌다. 해치랩스는 지난 2021년부터 신한은행에 기업용 지갑 솔루션(헤네시스)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시스템을 중단 없이 기와체인으로 이관하는 한편 ‘ERC-4337(계정 추상화)’ 기술을 적용해 은행이 수수료를 대납하는 등 사용성을 개선한 차세대 지갑 시스템을 구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년 외국인주민은 총 266만 2,9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7만 9,341명(3.1%) 증가한 규모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주민 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총인구** 5,181만 7,499명의 외국인주민 수는 5.1%를 차지했다. 외국인주민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출생 당시나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국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③ 그 자녀로 구분한다. 총인구는 ‘국적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인구’로 조사기준 시점 전후 3개월 미만 국내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실제 거주 인구다. 따라서 주민등록인구와는 실제론 차이가 있다. 통계상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6만 6천313명(3.2%↑) 증가한 210만 9천57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913명(4.4%↑) 증가한 2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제도를 지역산업과 지역정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2027~2028년 정식사업 공모가 오는 10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광역형 비자 제도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외국인 개인이 직접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③(비자결정)사업계획 심사 및 광역형 비자 결정, ⑤(비자발급)비자 심사·발급, ⑦(평가)성과평가 및 지속여부 결정 등을 운영 기준으로 제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②(비자설계)광역형 비자 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 ④(추천)외국인 추천, ⑥(정착지원)지역 정착·사회통합 지원, ⑧(환류)사업 개선·추진 등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별 비자 적용 여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향후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번 개편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역산업의 실제 인력수요에 맞춘 외국인 인재 선발 △유학생의 지역대학 교육과 지역기업 취업 연계 △취업 후 가족 동반과 지역 정착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맞아 '유치'에서 '성장'으로 대전환기 모색에 들어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법무부 차관 이진수)를 출범한 후 5개월 여의 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정하고, ‘5대 핵심추진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5대 핵심 추진 전략은 ❶유치부터 정주까지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 ❷유학목적 검증 강화 및 교육의 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 ❸지역 발전과 산업 수요에 기반한 유학생 유치 및 정착체계 구축, ❹유학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한 세부 유치 그룹별 이민경로 마련, ❺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추진 및 통계 지원 등이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난 2004년 1만7천명 ⇒ 2016년 10만명 ⇒ ’2022년 20만명 ⇒ ‘2025년 30만명 ⇒ 2026.8. 35만명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지난 3월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앞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두 부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