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검사 부실 등으로 부과된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줄어든다"

민홍철, ‘지자체 실태조사 미흡 및 사용승인 검사 부실로 인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등 특별한 사정 존재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최대 80% 감경...“이행강제금 제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2022.11.02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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