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강제북송 금지'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안 발의

태영호, 강제북송 못하도록 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바로 서도록 재발 방지 방안 강구

2022.12.27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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