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바꾸기, 하늘 별따기보다 어렵다"...10년간 법관 기피신청 인용건수 단 15건

최근 10년간 법관의 기피신청 인용률 "사실상 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법원이 침해하는 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도 서둘러 보완해야

2022.09.29 14:59:51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28-12, 5층(양재동) 등록번호: 서울,아54319| 등록일 : 2022-06-22 | 발행인 : 전상천 | 편집인 : 권경희 | 전화번호 : 02-573-7268 Copyright @뉴스노믹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