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 신설된다…김남희 의원 , ' 장애인차별금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 신설로 장애인의 실질적 재판청구권 보장
김남희 의원 “ 차별에 맞서 법원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빚의 두려움까지 지워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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