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어제(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UN총회기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진행한 정상 간 약식회담에 대해 야당은 굴욕외교이자 외교참사라며 비난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억지로 만나기 위해 주 UN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에 먼저 찾아가 양국국기도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건너가 태극기도 없이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만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도 모두 치욕적으로 외교를 했단 말인가?
외교는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전에 관한 국제 관례상, 다자외교 무대에서 회담을 위해 누가 누구에게 굴욕적으로 찾아간다는 개념은 없다.
또한, 분 단위로 일정이 유동적인 다자외교 기간에는 최대의 효율을 위해 국기나 회담장 셋팅 등은 회담 당사국끼리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다.
2019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서 아베 전 총리와 국기 없이 소파에서 10분간 즉석에서 회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일회담도 외교 참사였다는 것인가?
외교에 있어서 의전은 시작이자 끝이다.
물론 양 당사국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고 창의적인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기본은 국제적 의전 관례를 바탕으로 우리 국내법에 합치되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들쭉날쭉한 의전이 굴욕외교·외교 참사란 비난을 불러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