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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형벌 합리화와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 인권 보호 강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 과제가 담겼다. □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나서고, 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대해
- 전상천 기자
- 2025-12-21 18:19
정치/사회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 전상천 기자
- 2025-12-21 18:08
산업/부동산 경기도, 전국 최초 ‘피지컬AI 랩’ 개소. 제조기업 AI 전환 선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19일 성남 센터엠 지식산업센터에서 전국 최초 제조 현장 실증 기반 ‘피지컬AI 랩(Physical AI Lab)’의 문을 열었다. 피지컬AI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인공지능으로, 제조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피지컬AI 랩은 중소 제조기업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실제 제조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실증 거점이다. 도는 실험 환경 부족과 초기 도입 비용 부담 등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제조공정을 재현한 테스트베드 형태로 피지컬AI 전용 실험실을 마련했다. 입주기업은 산업용 로봇팔과 자율이동로봇(AMR), 3D 이동형 셔틀 등 첨단 장비를 통해 공정 테스트와 데이터 수집, AI 기반 자동화 적용을 무료로 실증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단계적인 AI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험실에는 총 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기업당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도는 입주기업을 통해 향후 3년간 매출 1,000억 원, 고용창출 150명, 특허 출원·등록 등 기술개발 50건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 전상천 기자
- 2025-12-21 17:46
정치/사회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장탄일성 선조일본’ 유묵 대중에 첫 공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先弔日本)’을 대중에 처음 공개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란 8글자로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이다. ‘유묵(遺墨)’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 특히 붓글씨를 말하는데, 보통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필적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안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으로, 이후 그 관료의 후손이 보관했다.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적은 없다. 경기도박물관은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도박물관 기증실에서 ‘동양지사, 안중근 - 통일이 독립이다’라는 주제로 ‘안중근 의사 특별전’을 개막했다. 이날 특별전에서는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다채롭게 구성해 소개한다. 전시는 3부로 구성돼 있는데 1부는 ‘제국주의 쓰나미와 사대주의로부터 독립’, 2부는 ‘독립전쟁과 동양평화의 꿈’,
- 전상천 기자
- 2025-12-20 20:49
정치/사회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되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100여년의 기다림 끝에 '경기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조례'가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ㆍ평등ㆍ민족자주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관련 유적과 인물, 기록에 대한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만큼,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념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 이번 조례안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유적지 발굴·보존 및 정비, 기념·추모, 조사·연구 등 기념사업 추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
- 전상천 기자
- 2025-12-18 22:14
정치/사회 (사)충북시민재단과 디스커버리 청주성안점, 에너지소외계층 겨울의류 전달식 연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충북시민재단과 디스커버리 청주성안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께 디스커버리 청주성안점에서 '에너지소외계층(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겨울의류 전달식'을 진행한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에너지소외계층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바자회'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겨울의류 전달식은 에너지소외계층 가운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패딩 106벌(약 3천만원 상당)이 전달된다. 전달된 의류는 청주시가족센터와 서부복지관, 괴산노인복지관을 통해 선정된 충북도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06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되는 기부바자회에서는 국내 패션, 아웃도어 브랜드인 디스커버리의 다양한 의류와 장비를 판매하며, 이번 바자회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지역 내 에너지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문의 043-221-0311 충북시민재단
- 전상천 기자
- 2025-12-18 20:03
정치/사회 오강현 시의원, 민선 9기 김포시장 도전 본격화… 후원회 사무실 개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현 김포시의원이 최근 후원회 사무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김포시장 선거 준비에 돌입, 주목된다.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민선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권 인사들의 김포시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 의원은 지난 1일 사우동 사우사거리에 위치한 후원회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지지자 및 시민들과 함께 향후 김포시의 미래 비전과 정치 행보를 공유했다. 민선7기와 8기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의회에서 활동해 온 오 의원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포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조례 발의 41건과 5분 발언 및 시정질의 39회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과 견제를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우리 김포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중요한 선거”라며 “그동안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준비된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을 넘어 김포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 전상천 기자
- 2025-12-18 18:56
정치/사회 서울대학교 ‘관악이 배출한 서울공대 혁신 동문 50인’ 발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서울공대)이 관악캠퍼스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사회 혁신을 선도해 온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 50인을 발표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세계 교역질서의 재편,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학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후학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상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공대는 지난 9월까지 일반 개인, 기관 및 단체 대표로부터 ‘관악이 배출한 서울공대 혁신 동문 50인’을 추천받은 바 있다. 후보자는 관악캠퍼스가 세워진 1975년도 이후 서울공대에 입학한 동문으로,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기술 혁신, 사회적 영향, 미래 가치에 기여한 인물이다. 선정위원회는 윤의준 특임교수(現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를 위원장으로 하여 서울공대 학과(부) 대표 교수 15인과 학장단 3인으로 구성됐다. 선정위원회는 수차례 회의에서 후보자들의 기술 혁신, 사회적 영향, 미래 가치 측면의 업적을 검증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평가해 ‘관악이 배출한 서울공대 혁신 동문 50인’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52인의 혁신 동문
- 전상천 기자
- 2025-12-18 10:49
정치/사회 정신응급 대응, 변화의 흐름을 읽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대응 운영 현황 보고서’ 발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현황 보고서(2023~2025 상반기)’를 지난 11월 말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이하 합동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공식 운영 성과 보고서로, 지난 2.5년(30개월)간의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변화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보고서는 자살 시도자 출동 기능 통합 이후 나타난 현장 대응 강화 성과, 경찰·소방 협력 양상, 재출동 대상자 현황 등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의 주요 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살 시도자 출동 기능 통합 이후 의뢰 건수는 통합 전 대비 3.2% 증가했으나, 출동 건수는 73.6% 증가해 정신응급 대응이 양적 관리에서 보다 현장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준다. □ 2.5년간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현장 중심’으로의 변화 서울센터는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실질적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출동 현황, 경찰·소방 협력 구조, 재출동 특성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돼
- 전상천 기자
- 2025-12-17 12:14
정치/사회 서울시 ‘김포공항 신 고도제한 적용방안’ 두고 전문가와 머리 맞댄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030년,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국제기준이 개정되면서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제한 높이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도입 시 항공안전을 전제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전문가 세미나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ICAO 개정안에는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를 △
- 전상천 기자
- 2025-12-17 12:05
정치/사회 '2025 국제노동페스티벌'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 고민… 전 세계 50개국에서 참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을 비롯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국제기구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노동단체와 경영계 대표,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초청한 청년 대표단(Youth 100)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일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
- 전상천 기자
- 2025-12-16 15:13
정치/사회 이승만 탄생 150주년 대미 장식… 관련 단체 연대와 청년 네트워크 강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선양하고 관련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인 우남네트워크가 ‘이승만 탄생 150주년’ 해의 마지막 공식 행사로 2025-2 우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및 확대 모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양재시민의숲 매헌윤봉길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행사의 취지는 ‘우남 이승만 관련 단체 간 유대 확장 및 각 활동 단체 네트워크 강화’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단체장 및 청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협력 방향과 공동 사업을 논의하는 데 있다. □ 식전 공연: 청년 성악가 특별 음악회(PCAF 애국문화예술재단 X 우남네트워크 컬래버레이션) 행사에 앞서 청년 성악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음악회 ‘이승만 이야기(He’s Story)’가 식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해당 작품은 김인성 제작, 서요한 작사, 임긍수 작곡으로 구성된 음악 서사로,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대한민국 건국의 주요 장면을 음악으로 조명한다. 식전 공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오프닝 연주 ‘피로 물든 금수강산’(Inst.). 비올리스트 김정현 · 테마1 ‘애
- 전상천 기자
- 2025-12-16 13:59
정치/사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김병철)는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대표자 대대장 중령 마이클 오)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 Korean Service Corps Battalion, 이하 ‘미8군지원단’)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학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사이버한국외대 김병철 총장직무대행과 이종봉 입학처장, 미8군지원단 대대장 마이클 오 중령, 케빈 깁슨 주임원사, 이진우 부대대장을 비롯한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미8군지원단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에서 주한미군의 물류·후방 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준군사적 조직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이버한국외대는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군 관련 행정 분야 직무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미8군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
- 전상천 기자
- 2025-12-16 13:40
정치/사회 부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 김동연, “이동·도시·성장 혁신으로 경기서부권 지도 바꾸겠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고양-서울 도심을 잇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경기 서부권의 지도가 바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대장~홍대선을 통한 3가지 혁신으로 부천과 고양 등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양천구와 고양 덕은지구를 거쳐 홍대입구역까지 총 20.1km, 12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 1,287억 원이며, 착공 후 72개월 동안 진행돼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대장홍대선은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 지하철 5호선·9호선, 공항철도 등과 환승 체계를 형성하며 서부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노선이다. 오는 2029년 대장지구 공공택지 조성 완료 후 입주 예정 시기와 연계해 ‘선교통 후입주’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신규 택지지구의 교통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개통 이후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약 1시간에서 20~30분대로 크게 줄어든다. 고양 덕은지구, 마곡지구, 상암DMC 등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며 경기도 서부권 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된다. 철
- 전상천 기자
- 2025-12-16 08:41
정치/사회 한의사협회, "한의사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 핵심 과제" 제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을 향한 중장기 비전의 출발점에서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직역 논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 한의사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 한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 생리학, 피부 질환과 미용적 접근, 의료기기 관련 이론 교육이 포함돼 있는 만큼, 단순한 선택 강의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학문 체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러한 교육 과정이 한의사가 피부 미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데 충분한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상세한 자료를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기기의 종류’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면허 범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판결과 유권해석에서 공통적으로 의료기기 자체를 특정 직역의 전유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된다"며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현행 법체계상 합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
- 전상천 기자
- 2025-1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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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8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