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현황 보고서(2023~2025 상반기)’를 지난 11월 말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이하 합동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공식 운영 성과 보고서로, 지난 2.5년(30개월)간의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변화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보고서는 자살 시도자 출동 기능 통합 이후 나타난 현장 대응 강화 성과, 경찰·소방 협력 양상, 재출동 대상자 현황 등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의 주요 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살 시도자 출동 기능 통합 이후 의뢰 건수는 통합 전 대비 3.2% 증가했으나, 출동 건수는 73.6% 증가해 정신응급 대응이 양적 관리에서 보다 현장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준다. □ 2.5년간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현장 중심’으로의 변화 서울센터는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실질적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출동 현황, 경찰·소방 협력 구조, 재출동 특성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030년,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국제기준이 개정되면서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제한 높이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도입 시 항공안전을 전제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전문가 세미나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ICAO 개정안에는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를 △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을 비롯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국제기구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노동단체와 경영계 대표,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초청한 청년 대표단(Youth 100)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일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선양하고 관련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인 우남네트워크가 ‘이승만 탄생 150주년’ 해의 마지막 공식 행사로 2025-2 우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및 확대 모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양재시민의숲 매헌윤봉길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행사의 취지는 ‘우남 이승만 관련 단체 간 유대 확장 및 각 활동 단체 네트워크 강화’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단체장 및 청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협력 방향과 공동 사업을 논의하는 데 있다. □ 식전 공연: 청년 성악가 특별 음악회(PCAF 애국문화예술재단 X 우남네트워크 컬래버레이션) 행사에 앞서 청년 성악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음악회 ‘이승만 이야기(He’s Story)’가 식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해당 작품은 김인성 제작, 서요한 작사, 임긍수 작곡으로 구성된 음악 서사로,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대한민국 건국의 주요 장면을 음악으로 조명한다. 식전 공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오프닝 연주 ‘피로 물든 금수강산’(Inst.). 비올리스트 김정현 · 테마1 ‘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김병철)는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대표자 대대장 중령 마이클 오)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 Korean Service Corps Battalion, 이하 ‘미8군지원단’)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학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사이버한국외대 김병철 총장직무대행과 이종봉 입학처장, 미8군지원단 대대장 마이클 오 중령, 케빈 깁슨 주임원사, 이진우 부대대장을 비롯한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미8군지원단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에서 주한미군의 물류·후방 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준군사적 조직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이버한국외대는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군 관련 행정 분야 직무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미8군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고양-서울 도심을 잇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경기 서부권의 지도가 바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대장~홍대선을 통한 3가지 혁신으로 부천과 고양 등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양천구와 고양 덕은지구를 거쳐 홍대입구역까지 총 20.1km, 12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 1,287억 원이며, 착공 후 72개월 동안 진행돼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대장홍대선은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 지하철 5호선·9호선, 공항철도 등과 환승 체계를 형성하며 서부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노선이다. 오는 2029년 대장지구 공공택지 조성 완료 후 입주 예정 시기와 연계해 ‘선교통 후입주’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신규 택지지구의 교통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개통 이후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약 1시간에서 20~30분대로 크게 줄어든다. 고양 덕은지구, 마곡지구, 상암DMC 등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며 경기도 서부권 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된다. 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을 향한 중장기 비전의 출발점에서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직역 논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 한의사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 한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 생리학, 피부 질환과 미용적 접근, 의료기기 관련 이론 교육이 포함돼 있는 만큼, 단순한 선택 강의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학문 체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러한 교육 과정이 한의사가 피부 미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데 충분한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상세한 자료를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기기의 종류’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면허 범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판결과 유권해석에서 공통적으로 의료기기 자체를 특정 직역의 전유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된다"며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현행 법체계상 합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사업에 김포골드라인 양촌역과 인천2호선검단오류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04km, 총 사업비 7,395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양촌·학운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철도 연계성 향상이 예상된다. 또, 판교오포선은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만나는 판교역에서 광주 오포를 연결하는 총 연장 9.50km, 총 사업비 9,451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정체 해소 및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 동남권 간 연계가 강화된다. 동백신봉선에도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70km, 총 사업비 1조 7,910억 원이 투입된다. 동백·신봉지구 등 신도시와 주거지의 철도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좌식사선은 고양시 가좌지구와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 연장 13.37km, 총 사업비 4,111억 원이 투입된다.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고양 가좌·식사 지구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덕정옥정선은 7호선 옥정역과 (경원선)덕정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3.90km, 총 사업비 4,018억 원이 투입된다. 경원선 연계를 통한 양주 옥정 신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병등가족부와 경기도, 동두천시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안김정애)간 간담회가 지난 11일 동두천시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천막 농성장에서 열렸다. 이번 감담회는 지난 11월14일 타운홀 미팅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존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는 발언 이후 후속 논의를 추진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선 공대위와 동두천시와 정부의 간극을 실효적으로 좁히지는 못하는 등 마찰만 빚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전제로한 이날 논의에서 성평등가족부 박정식 과장은 이날 스스로를 “결정권자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보고하는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 다만 성평등가족부는 "옛 성병관리소의 쟁점이 건물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있는 만큼 ‘보존을 전제로 한다면 국가 재정 지원 등 여러 방법은 찾으려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그 전제가 합의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어제의 간담회는 ① 마음만 먹으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있다는 것 ② 그럼에도 정부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 근로자들이 주요 선진국 근로자들보다 미래에 재택근무를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재택근무가 경력 단절 방지에 유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12월 9일(화) ‘KRIVET Issue Brief 311호(재택근무 경험 국제 비교: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기간의 경험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 5개 국가의 만 18세~64세 취업자 총 7500명(국가별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재택근무는 주 1일 이상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로 정의한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311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한국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재택근무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향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재택근무를 경험한 비율은 중국이 59.6%로 가장 높았고, 미국(40.6%), 독일(37.9%), 한국(36.4%), 일본(26.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5개국 중에서 재택근무 경험이 두 번째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향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지난 10월 23일 '치악산 바람길숲' 개통식을 '치악산 바람숲길 중앙광장'에서 열었었다. 코레일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해 만든 길이며, 우산동에서 옛반곡역까지 총11.3km 거리이다. 이번 코스는 역방향으로 옛반곡역에서 출발하여 행구동, 봉산동, 옛원주역, 우산동까지 걸어 보았다. 반곡역은 지금, 2027년 개통할 반곡역에서 금대지구까지의 관광열차 관광지 개발로 인해 공사 중이었다. 반곡역 앞에서 행구동 전원주택 마을을 지나, 행구동 혁신도시 외곽의 혁신체육공원을 지나면 치악산 바람숲길 코스를 만나서 걷게 된다. 옛원주역 방향으로 걷다보면 오리현 마을을 지나는데, 이곳에는 철길 다리가 있었는데 철거가 되어 잠시 도로를 따라 걸어 나간다. 걷는 곳곳에 벤취 의자들이 있고, 걷는 내내 치악산 정상을 볼 수 있었다. 행구동 수변공원 아래를 지나면 옛 '유교역'이 있던 곳에 도착하는데, 유교역은 현재는 빈 터만 자릴하고 있으며 원주역 이전 전 중앙선에 기차가 다닐때는 원주역에서 금대역을 오가는 기차들을 위해 대기 해 주었던 신호장 역이었다. 현재 유교역 자리에는 쉼터와 화장실 그리고 옛 철로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지난 11월28일 고양시 소노캄고양에서 열린 ‘제2회 동북아스마트생태도시 국제 세미나–한반도평화 3.0 : DMZ에서 시베리아까지’에서 2부의 좌장을 맡아 DMZ 접경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방향과 시민사회 역할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및 DMZ평화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국제 행사로, 동북아 전체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전문가, 시민단체, 지방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자연 기반 해법(NbS), 생태 농업, 생물다양성 보전, 접경지역의 삶과 환경, 동북아 생태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함께 논의했다. DMZ 생태평화 인프라와 시민활동을 연결하는 좌장 역할 수행을 맡은 오강현 의원은 2부 ‘DMZ 생태평화 인프라’ 세션에서 전문가들의 제안과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며, DMZ 지역을 생태평화벨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을 공유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3부 ‘DMZ 접경지역 시민활동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시민사회,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정책적 논의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1일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을 점등했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전개되며, 모금 목표액은 4500억 원이다. □ 12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캠페인 출범식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채시라 사랑의열매 홍보대사가 참석해 캠페인의 시작을 함께했다. 기부자 대표로는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백은별 서울 최연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참여했다. □ 삼성 500억 원+4대 금융 총 800억 원… 캠페인 첫날부터 ‘1300억 원’ 모여 올해 출범식의 가장 큰 특징은 희망나눔캠페인 최초로 4대 금융그룹 회장단이 모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11월 11일 ‘1111 탈모치료의 날’을 맞아 탈모 치료 솔루션 전문 기업 에스메드AesMed(대표·이정우)와 한국원형탈모환우회(회장·주현재)는 소아·청소년 원형탈모 환우의 질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의모(Hair Prothesis)’ 무상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삼육보건대학교 S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에스메드가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공익 캠페인 ‘1111 Hair Care Day Campaign’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 질환의 고통 덜어줄 ‘제2의 머리카락’ 지원 협약에 따라 한국원형탈모환우회는 매년 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시급한 소아·청소년 환우 5명을 선정하며, 에스메드는 개별 두상과 모발 특성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의모를 전액 무상 제공한다. 원형탈모는 인구의 약 2%가 겪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전두·전신 탈모로 진행될 경우 심리적 타격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아 환우는 외모 변화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기피 등 2차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