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없는 동맹은 지속될 수 없다 한미협상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최소 원칙 최근 한미 간 협상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는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동맹 안에서 주권국가로서 충분한 존중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질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국가다.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축이었으며, 그 역사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맹은 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는 협력 관계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첫째, 안보 주권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면서, 최종 지휘권은 외국에 있는 구조는 정상적인 주권국가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동맹을 보다 성숙한 단계로 이행시키는 과정이다. 둘째, 정책 자율성의 문제다. 최근 한미 협력은 군사 분야를 넘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첨단기술로 확대되고 있다. 협력 자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산업과 통상 정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지난 11월 29일 코레일 이트레인(E-train) 관광열차를 타고, 국내 당일치기 울산여행을 다녀왔다. 이트레인 관광열차는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망우, 덕소, 양평, 원주, 제천, 단양, 영주역에 정차하며 태화강에 도착한다. 총9칸의 열차로 7칸은 여행 신청자들이 지역별 각 역에서 탑승을 한다. 1칸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진행 및 관광 상품 진열 호차이며, 다른 1칸은 카페 및 휴게 공간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여행 신청자들이 탑승한 각호차에는 가이드들이 탑승하여 기차 여행이 지루하지 않도록 게임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어묵, 계란, 커피 등을 무료 제공 한다. 시간 가는줄 모르고 관광열차 내에서 즐기다 보면, 어느새 울산 태화강역에 도착 했다. 태화강역 앞에서 여행 신청자들은 연계차량 버스로 이동 탑승하여, 울산여행 당일치기 일정에 맞게 진행이 된다. 첫 관광지 '태화강 동굴피아'에 도착하여 동굴 관람을 마치고, 중식으로 '언양 불고기' 식당으로 이동을 한다. 함께 한 일행들은 언양 불고기 맛에, 이트레인 관광열차 울산여행 가성비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중식을 마치고 다음 코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도착했다
한국 대학, 유학생 30만 시대에도 글로벌 가시성이 약한 이유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등교육 국제화 캠페인”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우수 유학생을 유치해 인재 풀을 넓히고, 이를 다시 교육·연구·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국제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인재 전략이 되었다. 한국도 숫자만 보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부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이미 3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은 세계 주요 유학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학생 친화 도시”로 평가받고, 지방 대학들까지도 유학생 유치를 생존·도약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세계 대학 순위·국제 학계의 시선으로 눈을 돌리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QS 세계대학순위 Top 100에 들어가는 한국 대학은 최근 몇 년간 3개 안팎에 머물고, 지난 5년 동안 서울대가 한 차례 Top 30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Top 30에 진입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보도는 “중국·홍콩·싱가포르 대학들이 Top 100에서 빠르게 숫자를 늘리는 동안, 한국 대학의 상위권 비중은 정체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경기도 양평군 양평역 앞 일대에서 열리는 양평5일장을 방문하기 위해, 경의중앙선 원덕역에서 양평 물소리길 4코스를 따라 양평물맑은시장까지 약9km를 걷는다. 양평 물소리길 4코스는 원덕역에서 도곡리, 갈산공원, 양평군청, 양평역까지의 코스를 말한다. 물소리길 4코스에서는 여회재, 양평 드론 교육 실습장, 도곡1리 맨발걷기, 옛중앙선 기차길, 갈산공원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양평 5일장 날짜는 매달 3일과 8일에 열리며, 규모가 크고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이다. 원덕역에서 걷기를 출발하여 원덕초등학교 뒤를 지나 전원주택 단지 마을을 오르고, 도곡3리 마을을 걷다가 물소리길 안내 띠가 떨어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다시 높이 올려 두기도 했다. 잠시 걷다보니 '여회재'에 이르렀고, 이곳에는 '양평 드론 교육 실습장'이 있는데 마침 양평드론연합회 회장을 만나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볼 수도 있었다. 이어 도곡3리 숲길을 따라 걷다보니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또 걷다보면 곳곳에서는 경의중앙선 전철과 코레일 열차들이 지나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어느덧 걷다보니 도곡1리 맨발걷기 세족장 앞에 도
오석환의 걸을래요 유투브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경기도 양평군 용문5일장 방문을 위해, 경의중앙선 원덕역에서 출발하여 흑천 옆으로 양평 물소리 길을 따라 용문역까지 약7km를 걷는다. 용문5일장 장날 날짜는 매달 5일과 10일이며, 5일 간격으로 용문역앞 삼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인근 지역민뿐만이 아닌, 서울 수도권 시민들도 경의중앙선 전철을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찾는 장터이다. 흑천은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일대에서 발원하여 광탄리 유원지, 용문, 원덕을 지나 남한강과 합류하게 된다. 원덕역에서 용문역까지 걷는 길의 구간은, 양평 물소리길 5코스에 해당한다. 원덕역 좌측 지하통로를 지나 딸기 농장 옆 흑천 둑길을 따라 걷는데, 코스가 변경되어 딸기 농장 하우스 한가운데 길을 따라 걸어간다. 걷는 길 곳곳에는 양평 물소리길 5코스 안내 팻말과 표지판, 띠 등이 군데군데 많아서 쉽게 길을 찾아 걸어 나갈 수 있다. 또 걷다보면 경의중앙선 원덕역에서 용문역간 오가는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다양한 열차들을 구경할 수도 있다. 어느덧 걷다보니, 삼성2리 '별내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삼성2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걸어가던 도중, 마을회관에서 나와
"한국 대학 국제 유학생 유치: 비즈니스 시장으로 재정의하라"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시장은 국경을 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각국은 자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트렌드는 단순한 인력의 유입을 벗어나, 국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을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장시키는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8월 기준으로 253,434명으로, 내년에는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30만여명의 인원을 유치하는데 도달할 듯하다. 그러나 유학생 대부분이 대도시‧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방대학‧중소규모 대학은 유치 여건이 열악하다. 모집국가 또한 중국·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복수국 가·다지역 전략이 미비하다. 게다가 유학생을 위한 정주 지원·생활관리·졸업 후 진로 연계 시스템이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아 ‘고객 만족 및 유지’ 측면에서 약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학과 설계나 커리큘럼이 ‘유학생 유치용’으로 기계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질과 경쟁 우위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정부 주도의 정치, 경제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우리들의 걸음걸이 모습은 저마다 각양각색 다양하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누구에게 걸음마를 배우고 걷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식과는 무관하게 그저 내 편한 데로 한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걷게 되고 그렇게 그 걸음걸이로 평생을 걸어가며 살아간다. 현대는 국가적으로도 만보 걷기 운동을 장려 하는 시대에 걷기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사례들도 많이 발표 되었다. 누구나가 걸으면 좋다는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즘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시대에 살면서 걷는 일도 점점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걷기를 생활화 하고 바른 자세로 걷고 싶어도 그것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의 관절(발목, 무릎, 허리, 고관절, 척추, 어깨) 통증 등에 이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먼저 찾게 된다. 이때 나의 잘못된 걸음걸이로 인해서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다. 또 잘못된 내 걸음걸이가 내 몸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북라이프, 나가오 가즈히로 지음)’라는 책 제목도 있다. 나가오 가즈히로는, 일본 나가오 클리닉 원장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국내 대표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이며, 통일신라 때 축조되어 조선시대에 유사시 피난처로 사용 할 목적으로 보강한 산성으로, 병자호란 당시 인조 3년(1625) 왕이 피신하여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남한산성에는 코스마다 색다른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 총 5개의 둘레길이 있으며, 동문(좌익문)·서문(우익문)·남문(지화문)·북문(전승문) 등 네 개의 성문과 수어장대, 남장대터, 현절사, 지수당 등 다양한 유적들이 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위치한 '남한산성 둘레길' 5구간 7.7km를 걷다. 남한산성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동문에서 출발하여 성곽을 따라 북문, 서문, 남문을 지나 다시 동문으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이다. 성곽 길을 따라 걷는 길은 돌계단, 흙길 등으로 되어 있으며, 급경사 오르막 내리막 코스를 반복하며 걷는다. 걷는 길 도중에는 각종 문화유산 등도 만나 볼 수도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듯 걷다보면 역사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싶다. 서울 도심 수도권의 가을에 걷기 좋은길, 가을에 걷고 싶은길 명성에 걸맞게 걷는 도중 성 내·외곽으로 곱게
중앙아시아의 심장, 우즈베키스탄에서 본 ‘한국 유학의 새로운 허브’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필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를 둔 4년제 사립대학 국제교류원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심장 우즈베키스탄을 찾았다. 서부 지역의 부하라, 중앙에 위치한 수도 타슈켄트,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부 지역의 안디잔, 페르가나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대학입학설명회에는 한국 유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지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었다.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대면 설명회가 재개되면서, ‘K-교육’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현장에서 생생히 체감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500만 명을 넘어선 젊은 나라로, 매년 60만 명 이상이 고등교육 진학을 희망한다. 그러나 국내 대학 입학 정원은 한정적이어서, 해외 유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일본·러시아·중국을 제치고 유학 선호도 상위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K-팝과 드라마로 상징되는 문화적 친밀감, 그리고 한국의 기술 중심 교육이 결합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짧은 시간 속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제발전의 모델로서 동경하는 국가를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체험의 동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에 위치한 '서산아라메길 삼길나루길' 약3km 약1시간 코스를 걷다. 서산 아라메길은 바다의 고유어인 '아라'와 산의 우리말인 '메'의 합성어로, 바다와 산이 만나는 서산지역의 특색을 갖춘 친환경 걷기 산책 코스이다. 삼길포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해서 삼길포항 뒤 삼길산(167m)을 오르며, 정상의 봉화대(봉수전망대)에서 하산하여 다시 삼길포관광안내소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이다. 삼길포항 입구 삼길포관광안내소에서 '삼길포선상어시장'을 지나, GS25 편의점 앞 도로를 건너 '삼길산 교회' 방향으로 걸어간다. 삼길산 교회 앞 입구부터 임도길을 따라 잠시 걷다보면, 봉화대로 가는 경사진 오르막길을 따라 걷게 되며, 잠시 통나무 계단을 버겁게 오르다보면 나무 틈 사이로 대호방조제와 충남 당진군의 평야가 한눈에 보인다. 높은 삼길산은 아니지만, 경사도가 군데군데 짧게 있어서 쉬엄쉬엄 산책하듯 오르면 좋을것 같다. 숨을 고르며 오르다보니, 어느새 삼길산 정상 '봉화대'에 이른다. 봉화대(봉수전망대)는 해발 167m 삼길산 정상에 위치 해 있으며, 과거 해안을 통해 침투하는 적을 살펴 밤에는 햇불로 낮에는 연기를 피워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지난 10월 15일~16일 코레일 관광열차(E-train) 이트레인 1박2일 고품격 부산여행에 동행 해 보았다. 코레일에서 중앙선 노선으로 임시관광열차가 편성되어, 10월1일 여행 상품이 출시되어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다. (고품격 부산여행 E-train 1박2일 상품 출시 관련기사 보기 : 뉴스노믹스 http://thenewsnomics.com/index.html) 급작스럽게 임시관광열차 여행 상품이 출시 되다보니, 더구나 추석연휴가 지나서 떠나는 여행 상품이라 모객에 어려움도 없진 않았다. 7개의 객차 가운데 3개 객차만 여행자들이 탑승을 하게 되었고, 4개의 객차는 빈칸으로 이동 하였다. 난생처음 관광열차 여행이라 설레임도 있고, 어떤 묻지마 관광버스 여행이 아닌지도 의심스럽기도 했다. 이번 관광열차는 15일 아침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청량리역, 망우역, 덕소역, 양평역, 원주역, 제천역, 영주역, 안동역에만 정차하여 신해운대역에 도착하는 1박2일 부산여행 상품이었다. 1박2일 부산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에는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역순으로 하차 하면된다. 코레일 E-train 관광열차는 총9대의 열량으로 1호차~4호차와 7호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에 위치한 예당저수지 '내포문화숲길 백제부흥군길 4-1코스'의 거리로 약6.1km를 걷다. 내포문화숲길은 내포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내포지역의 4개 시군(서산,당진,예산,홍성)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320km의 장거리 걷는 코스이다. 백제부흥군길은 백제부흥전쟁의 중심에 있던 홍성 오서산의 복신굴, 장곡산성, 예산 임존성, 무한산성을 거쳐 당진의 아미성까지 걷는 코스의 길이다. 예당저수지 예당관광지내 '예당호 전망대'에서 출발하여 예당저수지 출렁다리를 건너 응봉면의 후사리, 평촌리, 등촌리를 순환 왕복하는 약2시간 소요의 코스이다. 예당 저수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 운봉, 신양, 광시면에 걸쳐 있는 1종 저수지로, 1929년에 착공 해 1964년에 완공 되었으며 삽교평야를 포함한 예당평야에 관개수와 공업용수, 식수원, 홍수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면적 9.9m², 둘레 40km, 너비 2km, 길이 8km의 저수지로 겨울철 얼음낚시부터 봄~가을 낚시까지 가능하며 붕어, 잉어, 뱀장어, 가물치 등 다양한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1986년 관광지로 지정돼 휴양지로서의 역할도 하고있다. 내포문화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양평5일장' 도보여행 다녀 왔습니다. 양평 5일장 날짜는? 매달 3일, 8일 숫자가 들어가는 날이 장날 입니다. 양평5일장은 양평역 앞 물맑은시장 차없는 번화가 거리에서 열리며,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장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도슨트 장날 워킹 투어'로, KTX 기차를 타고 양평역에 도착해서 경의중앙선 전철로 원덕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원덕역에서 자전거길을 따라 양평역 앞 양평5일장까지 약11km를 걷는 도보 여행이며, 원덕역에서 흑천강을 따라 걷는 길은 '경기옛길 평해길 제6길 거무내길' 입니다. 경의중앙선 원덕역에서 하차 후, 원덕초등하교 방향으로 시골 마을길을 따라 걸어 갑니다. 혹시 생수, 음료, 간식 등이 필요 하신 분들은 원덕역 앞 마을 동네슈퍼에서 준비 하시면 됩니다. 원덕초등학교 앞 원덕교 다리를 건너 흑천을 따라 '소노벨양평' 리조트 방향으로 걸으며, 소노벨양평 옆의 흑천은 '양평물소리길' 답게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것이 장점입니다. 흑천강을 따라 걷다보면 송어 물고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 공사로 인해 송어때 구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심장, 도심 중심부를 흐르는 청계천 약11km를 걷다.. 청계천은 서울 사대문 안의 물이 모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왕십리 살곶이다리 근처에서 중량천과 합쳐져 한강으로 합류하며, 총 길이는 10.84㎞이고 유역 면적은 59.83㎢ 이다.. 청계천 발원지는 인왕산 수성동계곡(70년대초 시범아파트 라고 알려진 '옥인아파트'가 있던 곳)을 지나는 '옥류동천'이라는 설과 자하문 부근 '백운동천'이라는 설이 있는데, 거리로 보면 백운동천이 조금 더 멀다.. 옥류동천 수성동계곡 안내판에도 '청계천 발원지'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청계천 발원지로 여러 설이 있었으나, 2005년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의 '백운동 계곡'이 가장 유력한 발원지로 확인 되었으며, 청계천 발원지의 표석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창의문(자하문) 진입로의 최규식 경무관 동상 옆에 있다.. 청계천의 본래 명칭은 개천(開川)으로, 자연 하천 그대로여서 홍수가 나면 민가가 침수되는 물난리가 일어나곤 하였는데, 태종이 박자청에게 개거 공사(開渠工事)를 맡겨 처음으로 청계천 치수 사업을 시작
뉴스노믹스 오석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둔내 5일장'을 방문하고 읍내도 걸어 보았다. 둔내면은, 횡성군 동쪽에 위치 해 있으며, 500~800m의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면적은 128.063㎢ 이고, 인구수는 5,853명(2019)이다. 대표적인 축제는, 둔내면의 특산물인 토마토 축제로 보통 8월 둘째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한다. 둔내 5일장은 매달 5일과 10일 날짜에 장날이 열리며, 둔내면 행정복지센터 앞 '둔내로51번길' 약300m의 거리에서 열리는 횡성군 둔내 전통 오일장 시장이다. KTX 둔내역에서부터 걷기를 출발하여, 둔내면의 '주천강'을 따라 순환 왕복하는 약5km 코스의 길이다. 둔내역을 출발하여 '자포2교' 다리를 건너, 둔내면 읍내 시골길 '둔내로' 거리를 따라 걸어 나간다. 둔내로의 풍경, 점포 상가들은 전형적인 시골 모습으로 시골 향기가 물씬 풍기는 거리 였다. '둔내교' 다리 입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주천강을 따라 '둔내초등학교' 앞으로 걸어 간다. '둔내로47번길'을 따라 걷는 길은, 시골 향기가 풀씬 풍기는 거리로 곳곳에는 두내에서 자라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BC카드(대표·최원석)는 카드사 최초로 외국인 여권 인증만으로 국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도 페이북 가입을 통해 온라인 쇼핑은 물론 음식 배달, 택시, KTX 예약 시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관광객, 단기 출장자)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인 장기 체류 외국인(유학생, 근로자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미보유여서 대부분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고자 BC카드는 제휴처가 발급한 외국인 선불카드 기반의 온라인 결제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외국인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휴처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본인 휴대폰에서 페이북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 단계에서 여권 인증 및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국내 350만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다날에서 발급 중인 ‘콘다(K.ONDA)’ 카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