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수도권 자원집중과 저출산 문제 등)를 푸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다.
분권의 목표는 개인과 마을이라야 한다.
개인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하고, 페미니즘같은 집단적 자유(이것을 흔히 평등이라고 말한다)는 추구하면 안된다.
최근 나는 '우리 사회가 가사와 직장일 중에서 택1을 강요하기 때문에 저출산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보았다.
저출산 관련 가장 명쾌한 언명이다.
이 언명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다.
이 언명에 대해, 누구나 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워라밸을 늘려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없다. 큰 줄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이 언명의 핵심은 그쪽이 아니다.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집단 중에서 택일을 강요함으로써 우리가 은연중에 개인보다 집단을 사회적 목표로 먼저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개인이 없는 삶은 그 자체로 공허하며 저출산 같은 추세 지배적인 사회 현상에서 자기 판단으로 행위하기 어렵게 한다.
개인의 자유 추구를 사회적 목표로 하도록 하는 기본 컨셉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출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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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분권의 목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는 자치단체(시군구)가 아닌 마을이 분권의 최종목표라는 뜻이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마을센터를 통해 공동복지를 구현하면 된다.
마을센터는 마을의 빈집 3곳 정도를 확보 수리하여 마을공유재로 쓰고 이곳을 통해 주민의 기본생활수요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인복지 체계를 공동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모든 복지는 개인을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
이 개인 단위로 주는 기초수급 등 복지수혜 총액에서 30~50% 정도를 갹출하여 마을공동복지 기금을 확보한다.
이 돈으로 하루 세끼 마을센터에서 주민회의가 만드는 공동메뉴의 식사를 하고 여러가지 기본 생활수요를 충당한다.
이같은 공동복지 개념은 연금개혁이 쉽도록 할 것이다.
이인훈 공인중개사 약력
-現 대호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前 조선일보 기자
-前 경산시청 공무원
-前 청도군수 출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