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부터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철회를 하겠다는 노동자들의 등에 대고 원희룡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바꾸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여당의원들은 야당은 파업을 부추긴 점에 대해, 화물연대는 경제피해를 입힌 데 사과하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화물연대 두들겨 지지율이 오른다 하니 파업철회가 아쉽습니까?
정부 여당의 기고만장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하고 나선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마음먹고 내리누르면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으라고 준 권력입니다.
당장은 지더라도 끝내 국민을 이겨먹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둘 것은 이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 비롯돼, 대통령과 정부가 퇴로까지 봉쇄하면서 파국으로 내몰았습니다.
안전과 최소한의 소득보장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접어두고 파업철회를 고려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국민 이겨먹는 데만 관심있는 대통령보다 훨씬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법을 오남용하고 민생을 짓밟고 폭주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아무리 여당일지라도 대통령 눈치 보며 3년 연장 당론을 뒤집어 엎은 것은 물론, 오늘 상임위까지 불참한 것은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야당이 국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법안처리로 그치지 않고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여야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보장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