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정의철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안을 포함한 2023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 제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진지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수용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여력을 줄이는 것이어서 민생에도 별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정은 정부 여당의 책임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 상황이 빠르게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했다"며 입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날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인 25%를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자고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면서 중재안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며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두 분께 제시한다.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여야 원내대표에세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해당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것.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날 12일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