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면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또한 자위대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듯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독도 침탈의 야욕에도 일본을 편드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민주당이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정부 임기 기간 죽창가를 부르면서 출구 전략과 대응 없이 한일관계를 파괴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복원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다시 들어보면 얼마나 한심한 외교를 했는지 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 법을 전공하신 우리 당 의원들도 많으시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란다.
2019년 8월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 조치를 취한다며 ‘한일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협정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그때 기세를 보면 당장 일본에 큰일이라도 칠 것 같았고 일본이 금방 나올 것 같았다.
그러다가 미국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뭐 하자는거야 꽝 한마디 하자 불과 3개월만인 11월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을 일본에 통보하는 웃지 못할 희비극을 만들었다.
그리고 임기 말기에는 슬며시 지소미아는 아직 살아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꼬리 내렸다.
협정 종료 선언, 종료 통보, 그러다가 종료 통보 효력 정지 통보라는 용어조차 복잡한 이 방식은 북한이 NPT를 탈퇴할 때 써 보았던 방식이어서 당시 일각에서는 하다 하다 외교도 북한 것을 커닝하는가 하는 비난이 있었다.
북한의 NPT 탈퇴 방식은 아직도 국제 법률학계에서 유효한 방식인지 논란이 있다.
문재인 정권에 아무리 외교 브레인이 없다고 해도 북한 것을 커닝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가 정상화되었는가 물어보면 누구도 답변 못하고 전문들은 기능적으로는 작동하고 있다, 정상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민주당정권이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책이 없어 북한 외교까지 커닝했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과 민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외교 참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