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우리 해상에 포와 미사일을 쏘더니 영공도 침범했다.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도 무인기로 응수했지만, 북한이 아파할 대응으로는 부족하다. 남북합의를 휴짓조각처럼 여기는 북한에 우리도 이제는 진짜 북한이 아파할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북 확성기 및 대북전단이다.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가 일주일만에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곧바로 남북 고위급협상에 나섰고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선 접경지역 군인 수십만명이 대북 확성기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군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북 전단 역시 북한이 지금 한류 소탕전을 벌이는 등 외부 정보 차단에 필사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정보와 김정은 일가에 대한 진실이 국내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김여정 하명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등을 모두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이제 무인기 도발까지 한 만큼, 우리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북한 김여정이 하명해 만든 법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