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며 특히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툴범 하는 등 마약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반도체,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중요 법안을 원스톱 법제지원으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난해 말 공포돼 올해 6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정착을 위해 범부처 캠페인을 실시하고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