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했다면서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아랑곳않고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윤 정권의 무도함에 개탄한다"며 "윤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1호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하고 중재안을 모두 수용해 양곡관리법을 처리했다"면서 정부·여당은 법안 심사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법안 내용을 비틀고 왜곡해 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데만 골몰했다"고 말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공산화법을 운운하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의 주범이 됐다"며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