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위장단,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정책본부장과 본인이 약속했다"며 "대통령 후보의 구두 약속이 약속이 아니라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혈서라도 써야 하는 건가. 국민을 무시하고 공약을 파기한 윤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며, 국민 건강이 아닌 일부 단체의 잘못된 해석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들도 대부분 가짜뉴스이며 반대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도 필요 없다'고 했으면서 왜 선거에서 공약하고 법안을 발의했는지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선공약이었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기만이며 스스로 후안무치한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윤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맞서 국회에서 당당히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