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이주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적인 문제를 범죄 취급하여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4월 두 달간의 1차 합동단속 과정에서 "대구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여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하는 종교 자유 침해 사건까지 벌어졌고 젖먹이 아이를 둔 싱글맘이 잡혀가기도 했다"며 비인권적인 단속을 비판했다.
이어 "인천에서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6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인천출입국 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원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인 아버지와 3살 아동이 19일간 구금되었다가 아이가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된 반인권적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체류자격 위반이라는 행정적인 문제를 범죄 취급하여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고 추방시키는 형사처벌로 가혹하게 조치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며 "잘못된 법제도의 문제, 경직된 이민 행정, 정부 출입국정책 실패 등에 의해 미등록이 발생의 문제를 이주민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등록 이주민들은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을 하며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미등록 숫자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강제 단속추방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욱 숨을 수밖에 없고 생활처지와 인권상황은 훨씬 더 열악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부여 정책, 체류권 보장정책을 펼치는 것이 인권에도 부합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