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과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탈세가 폭증하고 발행과 상장, 거래 전 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 될 것"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해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출범한 합수단의 초대 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으로 합수단은 검찰 외에도 금융당국 파견 인력을 받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 법리 검토, 관련 전문 수사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