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 회의를 하고 점검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안전 점검 진행한 뒤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수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 등 모두 293곳이다.
민간아파트 안전 점검은 250여 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한 시설안전협회가 풀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선정한다.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 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점검 대상인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 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다.
점검 범위는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주거 동까지 진행한다.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 여부,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등 구조계산서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설계지침에 따른 구조도면 작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구조계산서에 따른 철근배근이 적정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또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이뤄진다.
점검 후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하면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시공·감리자 등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