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흉기 범죄와 관련해 지난 5월 완전히 폐지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하며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경 제도는 군사 정권 시절이던 1982년 창설됐다가 올해 5월 폐지됐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법입원제 도입방안도 검토를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자·타해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지난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