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건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지난해 5월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한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또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이어달리기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남북 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해 윤 정권의 적대적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비교해 보면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000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 2,000불 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남북 관계는 매우 위태롭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했다"며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남북군사합의 폐기 검토를 지적하며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들과 참모진, 민주당 원로들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 다수가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지사‧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오영훈 제주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도 참석해 인사말을 이어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