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외국인노동지원센터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인권단체들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제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외국인노동자 도입확대라는 정부 정책과 반대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법적 근거도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제로'로 편성한 것은 민원제기도 어려운 외국인노동자를 쉽게 선택한 것"이라며 "허울 좋은 포장으로 단순히 소나기를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을 고용노동지청과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 상담·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은 "지원센터의 역활을 고충상담과 한국어교육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다"면서 "지원센터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자체 및 수많은 지역단체 등과 연계해 외국인노동자와 국가별 커뮤니티를 지원해 왔다"고 지원세터의 역활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삭감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지원정책과 인프라 확대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노동관련 주무부처로서의 역활을 포기하지 말라'며 "지원센터 폐지가 아닌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