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5일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2023년 한국은행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은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본연의 책무"라며 "금융안정이 전제돼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초 SVB 사태는 전 세계 중앙은행 정책담당자에게 디지털 뱅크런 상황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줬다"며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 범위가 좁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하는 ‘재할인 창구 대출’을 통해 급격한 자금인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한은은 이런 수단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해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