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국 이주노동인권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와 지원 인프라를 축소 등 이주노동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기조는 이주노동자 확대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의의 권리개선, 지원 정책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추가, 임시가건물 기숙사 사용 및 숙식비 사전공제 유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제로, E7-4 전환 시 2년간 근무 의무화 등 이주노동자 권리는 오히려 후퇴와 역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추가로 박탈하며 차별과 착취를 조장하고 수자만 늘리는 정책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로 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발언에서 "정부는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차별적 법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리와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산재 사망사고가 내국인에 비해 3배가 높고 임금체불도 올해 1천3백억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다"며 "이것은 한국 정부가 사업주들의 불법을 눈감아주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사업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차별적인 법 제도들을 유지하지 말라"며 "노예 만드는 정책이 아닌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