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6년 만에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대한 현장 감사는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방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만한 건설사는 이번 지원 방안에서 철저히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문제와 관련해 "15%가 넘는 연체율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정부가 대주주 협약을 통해 PF 사업자 보증을 확대하는 등 정상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PF 부실을 정부가 대신 떠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은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며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선 현재 재구조화(구조조정)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은 당연히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신념"이라며 "정부도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와 금융사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용인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하는 업무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내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불법 계좌 개설,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 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극대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라든가 최고위층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