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 행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활 강화를 거론하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의 이번 지적은 대폴란드 방산 수출에서 수은이 수출금융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수은은 자본금 한도가 15조 원에 불과해 지원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금을 확대해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폴란드 2차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서 윤 행장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30조 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냐"며 "무기 만드는 데 수십조 원씩 지원하는 게 수은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