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해 2025년부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늘어난 의료진을 필수의료에 유입되도록 정책도 함께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에서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 이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평균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인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골려했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 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먼저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부터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증원 수요와 교원, 시설 등 현재 교육·수요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한다.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먼저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부터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증원 수요와 교원, 시설 등 현재 교육·수요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한다.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데,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료 단체 요구를 수용해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증응급과 고난도,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