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개편 등 개혁과제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를 갖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미 다수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노조가 국민과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까지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했으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난주 이를 수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실업급여'도 전쟁터다. 월급보다 높게 받는 실업급여액과 반복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도 경영계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적용 범위 확대와 개선 방향을 두고 이 정관이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이제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며 "그간 국민께 중단 없는 개혁과 성과 체감을 약속드린 만큼 냉철한 자기 평가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