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를 기조에 두고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복지 재원에 대해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했다"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생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다"며 "고 말했다.
우선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해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비판을 두고는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