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한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공동위협으로 명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한미 연합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대북 억제력를 제고하는 의지가 담긴 '한미동맹 국방 비전(국방 비전)'을 발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핵심 의제로 한 이번 SCM에선 2013년 체결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및 매년 나오는 SCM 공동성명과 더불어 '국방 비전'이 공개됐다.
이번에 채택된 국방 비전은 "(두 장관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국방 비전은 "미국은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을 약속한다"며 "여기에는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양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로 동맹은 연합 방어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합동 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 비전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100주년을 목표로 향후 30년간 미래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방 분야 협력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국방 차원의 공동비전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