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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는 형법상 '배임죄'…사법당국 전면 수사"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의 매입과 철거시도는 동두천시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성병관리소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이 완료되어 박형덕 시장과 해당 책임자들, 시의회 의원들은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정책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의 가치평가 때 0원으로 평가하고, 철거에 따르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헌데, 시가 매입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신흥학원재단에 유리한 가격(토지가격)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어 "매입 당시 건축물 지장물 철거를 신흥재단이 부담하거나, 매입비용에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마땅한데,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매입하여 철거비용만큼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성병관리소 철거…배임(교사)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시키는 행위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전상천 기자
- 2024-10-24 10:40
정치/사회 양기대 전 의원, “트럼프 변수 현실화되면 남북 관계에 큰 파장…국제협상서 소외되지 않게 대비 필요” 역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11월5일 예정된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 협상 재개와 함께 남북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국제협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우석대 석좌교수)은 22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ETX포럼이 공동 주최한 ‘2024 미국 대선 결과가 동아시아고속철도(ETX)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의 제2차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이날 “2024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북미협상이 재개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동이 올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처럼 현상 유지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핵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나아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 개시 등 주고받기식 거래를 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그간 한미 양국이 구축해온 동맹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로선 각종 리스크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전상천 기자
- 2024-10-23 15:51
정치/사회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특히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군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됨에 따라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도내 전 시군이 빛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
- 전상천 기자
- 2024-10-23 13:58
정치/사회 경기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경인선·경부선 신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km의 지상철도가 운행중이며,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심의 물리적 단절, 지변지역의 노후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일으켰다. 경기도는 지상철도로 인한 도시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함께 선도사업이 준비된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12.4㎞) 등 3개 노선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과
- 전상천 기자
- 2024-10-23 09:53
정치/사회 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공대위, "동두천시장 관제데모 직접 개입사실 수사하라"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시장과 지난 21일 면담이 전격 무산된 것과 관련,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 철거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관제데모를 종용했다며 경찰에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 대규모 철거 찬성집회에약 8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주민들간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에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지난 21일 오후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공대위는 최근 일련의 시의 행위와 행정력을 동원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 및 시민 선동행위, 공무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는 박형덕 시장의 지시 또는 직접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두천 경찰서와 사법당국은 동두천시 공무원들과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들의 공모 또는 위법혐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 전상천 기자
- 2024-10-22 12:39
정치/사회 동두천시, 행정복지센터 통해 집회 찬성 종용 및 인원 확인에 공권력 동원 논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1일 오전 예정됐던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간의 면담이 결렬됐다. 이는 동두천시가 오는 22일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농성장 맞은 편에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대위는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제와 관련,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박형덕 동두천시장님과 공동대책위원회의 면담이 전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시장과 공대위 면담 예정 다음 날인 22일에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에 찬성하는 동두천 사회단체들의 집회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면담 부기한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시 산하 기관이 '행정복지센터에서 22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집회 참가자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는 문자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공대위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동두천시장과의 면담을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22일 철거찬성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공식
- 전상천 기자
- 2024-10-21 14:57
정치/사회 박해철 국회의원, "옛 성병관리소 졸속 철거로 역사까지 지울 수는 없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병관리소의 졸속 철거로 역사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병)은 지난 16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로 인한 대치 현장을 방문, 공대위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기도 한 박 의원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70~90년대까지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게 강제 성병 검사가 시행되던 장소이자 검사 탈락자들이 수용되었던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 시설이 인권 침해와 국가폭력의 교훈을 증언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현재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동두천시는 일방적인 철거를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 졸속으로 철거되는 것도 모자라, 그 수단 또한 폭력적이라는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공대위와 함께 이 문제를 주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5만 명 이상의 국민 청원동의로 국회
- 전상천 기자
- 2024-10-19 12:14
정치/사회 경기도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의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경기도는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한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그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 전상천 기자
- 2024-10-17 14:11
정치/사회 이재준 전 고양시장, 경기도주식회사 제4대 대표이사 취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17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재준 신임 대표는 1960년생으로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0대 경기도 고양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기도의원 임기 중 8년 동안 약 100여 개의 조례를 만드는 등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유명하다.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무한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사업 지속 발전, 플랫폼 고도화 및 수익성 제고, 신뢰와 창의로 거듭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까지 네 가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비롯 경기도중소기업 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 경제 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다양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지난 2020년부터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 전상천 기자
- 2024-10-17 14:09
정치/사회 북한 해킹조직들의 IE 브라우저 내 신규 제로데이 악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자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하 IE) 브라우저의 새로운 제로데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데이(Zero-Day)는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시스템 취약점 중 아직 보안 패치가 발표되지 않은 취약점이다. 안랩(대표·강석균) ASEC(AhnLab SEcurity intelligence Center) 분석팀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합동분석협의체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합동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Operation Code on Toast by Ta-RedAnt(TA-RedAnt 공격그룹의 팝업광고를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다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5월 안랩과 NCSC가 ‘TA-RedAnt(별칭: RedEyes, ScarCruft, Group123, APT37 등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킹조직)’ 공격그룹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발견한 IE 브라우저 내 신규 제로데이 공격과 이를 이용한 공격에 대한 상세 분석 내용이 담겨 있다. □ IE 취약점 이용해
- 전상천 기자
- 2024-10-16 22:15
정치/사회 The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 돌파…1인 평균 월 2만원씩 환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경기도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애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 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가입자 151만 명 중 The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7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 가운데 약 80%(80만 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다. 1인 평균 약 2만 원씩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해 The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 명
- 전상천 기자
- 2024-10-16 13:35
정치/사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앞두고 동두천시와 철거반대 공대위, 두 차례에 걸쳐 물리적 충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의 소요산 앞 '옛 성병관리소' 철거 집행에 맞서 시민단체들이 강력 저항에 나섬에 따라 물리적 충돌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에 나선 시민들과 대화보다는 강제 집행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어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두천시가 지난 8일 낮에 이어 13일 새벽에 중장비 굴착기를 이용, 성명관리소 진입을 시도했다"며 "이에 맞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시민들의 온몸 저항으로 굴착기 진입을 막아냈다"고 발표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일에 예 성병관리소 철거 시공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7일 계약을 체결했다. 동두천시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8일 아침 일찍, 시공업체에게 철거공사 가림막 설치를 위해 굴착기를 농성장 옆 대형주차장에 대기시켰다. 하지만, 공사 차량 출입로가 공대위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리를 위한 농성장에 가로막혀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내내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동두천시청의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는 오후 1시 30분쯤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찬성하는 관변단체인 ‘동두
- 전상천 기자
- 2024-10-15 18:41
정치/사회 신현지 경기도당위원장 재선 등 정의당 경기도당 8기 위원회 공식 출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의당 경기도당 8기 위원장에 신현자(54) 현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이 당선됐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지난 9월 28일 ~ 10월 11일까지 진행한 정의당 제 8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 71.96%를 얻은 신현자 후보가 8기 경기도당 위원장에 뽑혔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에 김현 부천시을위원회 노동위원장, 김찬우 파주시 지역위원장, 김영미 광주시 지역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신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정의당이 어렵다고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이야기를 나눴던 당원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정의당 경기도당은 당원들이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노란 깃발과 노란 조끼로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찾는 정의당, 당원의 힘과 참여를 모아서 위기를 이겨내는 정의당. 산을 옮기는 우직한 마음으로 당원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고 희망을 만들겠다. 새로 선출된 8기 지도부와 함께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현장에서 만들도록 하겠다. 함께 해주신 모든 당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2016년, 2020년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천시
- 전상천 기자
- 2024-10-12 19:43
정치/사회 WWF, 불과 50년간 야생동물 개체군 73% 급감… 식량 시스템으로 인한 위기 경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WWF(세계자연기금)는 11일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 LPR)를 전 세계 동시 발간하며, 지난 50년 동안(1970년~2020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73% 감소하는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졌음을 경고했다. WWF는 앞으로 5년간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 LPI)는 전 세계 5495종을 대표하는 약 3만5000개의 개체군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다. 이 중 담수 생태계가 85%의 가장 큰 감소를 보였고, 육상(69%)과 해양(56%) 생태계가 그 뒤를 따랐다. 야생동물 개체군 감소의 주된 원인은 식량 시스템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황폐화이며, 그 외에도 자원 남용, 외래종 침입, 질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기후변화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해, 해당 지역의 지구생명지수는 평균 95% 감소라는
- 전상천 기자
- 2024-10-11 12:09
정치/사회 강순근 회장,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 재선 성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강순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총회 회장에 또다시 선출됐다. 강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총회 회장 선거에서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대응하며, 조합원들의 경쟁력 강화와 740만 소상공인의 생존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재신임을 받았다. 강순근 회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현재 10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가 전체 차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차량의 친환경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며 “경영 악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비 기술을 선도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대비한 미래형 정비소를 구축해 정비업계가 전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또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에 대한 표준 정비 시간을 연구·개발하고 체계화해 정비 기술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친환경차 정비 기술 발
- 전상천 기자
- 2024-10-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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