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4일 공식 출범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함께하는 종교, 시민사회, 노동, 학계 등 다양한 도민 174명이 동참한 도민들의 자발적 기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이날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범도민추진위원은 물론 관심있는 지역민 등 100여명 이상이 함께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주요안건 논의를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어, 범도민추진위원회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규약 제정과 취지문 채택, 사업계획 결정과 함께 범도민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25명), 고문(6명) 등 주요 임원을 선출·위촉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출범식은 영상 시청, 취지문 낭독, 인사말씀, 축사 및 격려사,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다.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의 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문을 장인봉 신한대 교수, 김효경 변호사가 대표로 낭독했다. 이어 앞서 총회에서 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 등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등 동두천시의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라!!!'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안김정애 등)는 28일 오전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희신 공대위 집행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안김정애 공동대표 (공대위,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의환 공대위 정책언론팀장이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김대용 공동대표(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공익감사를 통해 동두천시가 잘못된 인식과 가치판단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를 지우려는 오류 행정을 바로 잡아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지난 2024년 10월30일부터 동두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리 서명운동을 펼쳐 받은 1천288명이 서명한 청구 연명서와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공대위는 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오는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앞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버 공대위의 감사원 앞 기자회견에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5개 단체가 참여한다. 공대위는 이번 감사청구서를 통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개최 △지방재정법상 당해연도 사업집행 금지위반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투자심사위원회 제척 기피 원칙 위반(성병관리소) △성병관리소 매입 당시 예측 가능한 철거비용을 감안한 매입비용 삭감 누락 △성병관리소 여론 및 설문조사 조작 등에 적극 개입 △학교법인 신흥학원, 순효학원의 회계규칙 위반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지난 2024년 10월30일부터 동두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리 서명운동을 펼쳐 1천288명이 청구 운동에 동참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및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 정식 공익감사청구 시점이 불가피하게 202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안산선을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등 상부개발 수입으로 투입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안산선(초지역~중앙역/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12.4㎞) 등 3개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제안했다. 국토부는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안산선을 사업 노선으로 선정했다. 선정구간은 안산시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이다. 지하화가 진행되면 초지역·고잔역·중앙역과 이와 연결되는 철도가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철도 상부에는 폭 160m, 총면적 약 71만 2천㎡ 규모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상철도 지하화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중글로벌포럼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가 지난 2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 우호 한국인 단체 대표들, 재한 중국 조선족 및 한족 단체 대표들, 정치권 인사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 한중 우호 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인, 언론인 및 일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포럼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중 양국이 역사적으로 오랜 교류를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해 부족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중글로벌포럼과 같은 협력 플랫폼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한중의원연맹회장도 축사를 통해 “한중글로벌포럼의 창립이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인, 재한 중국 동포, 그리고 재한 중국 국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그동안 한중 양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해 왔지만, 국내에서 다양한 배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12일 6·25전쟁 당시 출생한 자녀가 군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지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사건 본인은 지난 1951년 4월 출생한 A씨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2년 4월 전사하는 바람에 B씨의 자녀로 등록되지 못하고 B씨의 동생 C씨의 자녀로 등재됐다. 이에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등 당시의 행정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건 본인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6·25 전쟁 당시 군인들이 자식을 갓 낳았으나 호적에 등재하지 못한 채 입대해 전투 중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며 “부자관계 또는 부녀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수십 년간 고통받은 분들이 많은 만큼 이번 판결은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전쟁이라는 비상시기에 행정적 절차를 밟지 못한 참전용사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7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건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병대 훈련 중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입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입은 방카르트 병변이 군 훈련 중 처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입대 전 존재했던 질환이 재발한 것인지였다. 국가보훈부는 MRI 영상에서 나타난 진구성 소견을 근거로 A씨의 기존 질환이 재발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RI 촬영이 최초 부상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진구성 소견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최초 부상일 이전에 이미 관절와순 파열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를 직접 수술한 의사가 ‘사고 당시 정밀검사를 시행했더라면 진구성이 아닌 사고성 소견이 나왔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만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기왕증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10시 전남 광주에서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목에 이같이 적었다. 이어 김 지사는 5.18 민주항쟁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습니다. 이한열, 윤상원 열사 묘역과 함께 경기도 출신 열사들의 묘역, 유해를 찾지 못한 열사들의 묘역을 두루 찾아 헌화한 후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지며 추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민주묘지를 나서며 지역언론인들과 만나 “내일 (광주)경영자총협회 강연 요청이 있어서 왔다"며 "늘 정치하면서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올 때마다 5.18민주묘역도 찾고, 그때의 뜻을 새기고,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진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근)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3시50분쯤 무등산 문빈정사 앞 ‘무등산 노무현길’에서 이번 광주 방문에 동행한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다음은 문답내용입니다. △ 이번 광주방문에 ‘노무현’과 관련한 일정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인지. “지금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아마 민주당 문 닫아야 될 것이다. 그런 정권 교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신’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민주 정권,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무현의 기적’을 이곳 광주에서부터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 광주 일정에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이기는 길’, ‘제대로 나라 세우는 길’, 두 가지 길을 같이 가려고 한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열화와 같은, 노무현의 제2의 기적으로 반드시 이기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 △ 통합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주고 계신데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전남 광주에서 '무등산 노무현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의 길은 전남 광주특별시에서 정한 길인 '무등산 노무현길'은 이름이면서,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중(2007) 시민들과 무등산 증심사~장불재를 등반했다. 또한, 대통령후보시절 ‘노풍(盧風)’(노무현 지지바람)을 일으켜준 광주를 방문해서 “당선되면 시민들과 함께 무등산에 오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광주특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무등산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등반코스를 ‘무등산 노무현길’로 지정(2011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무등산 등반 당시 시민 400여명 앞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산상연설’을 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멀리 보면 보인다. 멀리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이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및 광주시민회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광주시 동구 중심사길에 있는 노무현 표지석을 시작으로 증심교, 의재미술관, 증심사 입구까지 1k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 2024년 지자체 최초 AI국 신설(′24.7.18.), ·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24.7.18.), · 경기 글로벌 대전환포럼에서의 AI 휴머노믹스 비전 선포(′24.10.24.), ·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KAIFF) 개최(′24.10.25.) 경기도는 2025년, 1천억 규모의 예산을 AI 분야에 집중 투자 한다. AI 발전을 위해 기초부터 착실히 준비해 온 경기도는 올해 AI 사업들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내 주요 산업 거점 6곳에 AI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산업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기존산업의 AI전환지원 등을 통한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한 전력, 용수 확보 및 제도 개선과 수십조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유치 추진을 통해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2곳 이상 개발 추진한다. 또한 AI 스타트업과 AI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판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산업거점 4곳에는 경기 AI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까치마을 먹자골목이 ‘까리단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까지골목 먹자거리가 특화거리로 조성됨에 따라 현대 소비자들과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상인과 고객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까리단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까리단길은 SNS를 활용한 팔로우 이벤트, 점포 소개, 연관 키워드 찾기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유도하고, 까리단길을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상인들과 협력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게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 까리단길이 단순한 식사와 쇼핑의 공간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까리단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특화거리의 다양한 모습과 개성 넘치는 상점들의 상품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를 통해 기존 및 신규 상점들의 새로운 면모를 조명하고,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열정을 전달할 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삼성전자가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0만 대를 기록하며, 이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이다. □ 사용자를 이해하는 개인화된 AI 경험 제공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One UI 7’ 기반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여러 앱 간 자연스러운 AI 경험을 구현한다. 특히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은 일상 속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하고, ‘나우 바(Now Bar)’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중앙․광역․기초․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23년 다등급 대비 두 계단을 크게 상승했고 2018년 이후 6년만에 가등급을 탈환했다"며 "서울시의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등에서 지난해 대비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특히 산재한 임신·출산·육아관련 정책과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와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예방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신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