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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한준호 의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재원확보 법안 대표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23일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지하 거주민 등에 집중, 주거취약계층이 큰 부담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상향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이사비 40만 원 지원, 이주보증금 최대 5천만 원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5천호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전국 지하・반지하 거주 32만7만320가구,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 46만2천630가구, 옥탑방 6만5천603가구 등 지・옥・고 거주자 85만5천553가구(2020년 기준)를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층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 최대억 기자
- 2022-11-23 14:39
정치/사회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급증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천500명→58만4천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17년 3개에서 ′22년 16개로 대폭 확대됐으며,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 과세대상 증가율(26.7%)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 최대억 기자
- 2022-11-23 13:42
정치/사회 경실련, '공공의대법 처리 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내일(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처리 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돼 정의당 강은미의원과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는 또다시 의료공백과 의사부족 문제를 방치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면 정기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확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등 으로 우리 모두가 의료공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현재 의사양성체계와 정원 규모로는 20년간 적체된 진료과목간・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공공의대법을 제정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안논의를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대억 기자
- 2022-11-22 15:54
정치/사회 "국민의힘 의원 입 통해 YTN 매각 진짜 이유 드러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YTN 매각의 진짜 이유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속셈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력 비판했다. 22일 서영교의원실에 따르면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YTN이 대선 개표 방송하면서 이재명이 49%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사무실에 도배한 사건도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게 YTN 매각의 진짜 이유였다”면서, “YTN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KDN의 정관 목적에 ‘방송을 활용한 사업’ 이 쓰여있다. 방송을 활용한 사업을 한다는 한전 KDN에게 산업부 혁신 TF는 ‘한전KDN과 상관없는 YTN 지분을 팔라’고 한 것이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산업부 혁신 TF에 YTN을 사려고 하는 회사 관계자들도 있다. 이런 것은 직권 남용이다. 한전 KDN은 대대로 흑자가 난 기업이다. 원래는 이 지분을 팔 생각이 없었는데 산업부 혁신 TF에서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며 혁신안 검토 결과를 회신한 이후에 매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 최대억 기자
- 2022-11-22 15:42
정치/사회 경기도 인사청문 대상 기관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이 추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기관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 제도 세부 운용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실시 15개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다. 여기에 이번 합의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이 추가된다. 경기도 산하 28개 기관 중 도지사의 실질적 임명권이 없는 경기테크노파크·대진테크노파크·킨텍스·경기도주식회사, 출연금이 없는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특정분야 한정 전문인력 임명기관인 경기도의료원·차세대융합기술원 등 8곳을 제외한 20개 기관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 중
- 전상천 기자
- 2022-11-22 11:11
정치/사회 홍석준 의원, '뇌융합 기술 발전' 법안 대표발의..."뇌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기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6일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제 개발의 핵심인 뇌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발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역할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2010부터 2020년까지 민간투자 금액은 3.3억 달러에서 73억 달러 규모로 21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뇌산업 규모는 1천944억 달러에서 연평균 37%로 성장하여 2028년 2조 4천101억 달러 규모로 12.3배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디지털 치료제 같은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뇌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 최대억 기자
- 2022-11-16 23:02
정치/사회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시민단체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문제점 질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역난방 이용 시민들이 묻습니다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신임사장에게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시에 이용시민 공개요구안을 발표하고 전달했다. 또 지난 4년전 겨울,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2천800세대가 밤새 한파 속 추위에 떨어야 했지만 무방비 상태인 상황을 언급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고양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인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장과 이도영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혜민 용인시민안전연대 대표, 장상화 정의당 고양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수원시민 구민서 등이 참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국회의원이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참여 시민사
- 전상천 기자
- 2022-11-16 16:28
정치/사회 "한-미·한-일 정상회담 공동취재단에 공개 않겠다는 대통령실, 무엇이 두려운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틀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순방 출발 이전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취재제한을 강력히 질타했다. 16일 서영교의원실에 따르면 서 최고위원은 “순방을 위해 타는 비행기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인도 탔던 전용기에 공영방송 MBC의 촬영기자, 취재기자 모두 타지 못하게 했다. 아주 치졸하고 졸렬한 일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출입 금지시킨 적도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엠바고를 한 언론사의 기자가 깨 출입기자단 자체 회의에서 출입 정지를 결정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진석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다고도 발언했는데, 이는 잘못된 팩트체크이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각 부처에 들어가 있던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통합하여 현재와 같은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만들어냈다. 정확한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 최대억 기자
- 2022-11-16 13:43
정치/사회 오는 12월7일 열리는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5파전 양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12월7일 열리는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5명의 후보가 등록, 5파전으로 선거가 치뤄진다. 한국사회복사협회장 후보 등록을 마친 5명의 후보들은 지난 14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는 다음과 같다. 기호 1번 박일규 후보(52)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재임),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 2번 김진학 후보(65)는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엠마우스커뮤니티홈시설장, 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대통령비서실 복지수석실 근무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기호3번 김석표 후보(55)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범물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대구형 단일임금추진단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기호4번 양옥경 후보(63)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엔젤스헤이븐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 5번 공상길 후보(60)는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감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
- 전상천 기자
- 2022-11-15 19:46
정치/사회 "국회 더이상 못믿겠다"...시민사회단체들,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인 국회 규탄에 돌입"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오늘과 내일(15~16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다시금 의료공백과 의사부족 문제를 방치한 국회 규탄에 돌입했다. 경실련은 15일 "모든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정견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누가 의사 편에 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지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틀간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PA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원정수술 실태까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것. 사실상 법안 상정 불발로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논의는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경실련은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 최대억 기자
- 2022-11-15 13:02
정치/사회 김홍택辯, "비핵화 대신 남북한의 체제안보 이익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설득하는 게 관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중국과 북한 '브릿지통'인 조선족 김홍택 변호사는 최근 "북한이 비핵화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남과북)의 안보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핵무기를 없애는 대신, 한반도에서 남북 체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뉴스노믹스 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군사적으로 비핵화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담은 <대담한 구상>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윤 대통령은 배짱이 있고 법을 잘 알고 있는 반면, 경험이 없는 게 단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남북의 안보상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비책 혹은, 대안을 먼저 제시하면 북한이 비핵화 요구를 전격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 대안으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 뒤 소통하고, 유엔에서 남북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
- 전상천 기자
- 2022-11-14 16:29
정치/사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조사 의무화된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는 등 종합정보망을 통해 추적·관리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을 추적·관리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을 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LH가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전 석면 제거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 어린이집·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달리 철거·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고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해석
- 최대억 기자
- 2022-11-14 12:00
정치/사회 [속보] ‘이태원 참사 입건’ 용산署 정보계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으로 입건됐던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 전 정보계장이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12시 45분쯤 정 모 계장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전 정보계장은 용산서 정보과 한 정보관이 핼러윈 참사 며칠 전 작성한 인파 관련 보고서를 참사 후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삭제 지시한 등 혐의를 받았다. 정 전 정보계장을 수사 중이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는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피의자 입건했지만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경희 기자
- 2022-11-11 14:05
정치/사회 민주당 "尹 정부 YTN 지분매각 등 독단적 공공기관 자산매각 추진 중단하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 오늘(1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 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가세해 매각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 하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지시했다. 국유재산도 매각하려 한다. 결국 공공기관 자산과 국유재산 매각으로 특혜를 받는 자들은 거대 자산가와 정부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재부는 준공영방송인 YTN 지분매각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 350개 공공기관 소유의 자산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매각계획안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
- 최대억 기자
- 2022-11-11 13:58
정치/사회 황운하, '한동훈 발언'에 대한 모욕죄 고소장 접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7일 '제400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윤영덕, 김한규, 전용기)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은 황 의원은 물론 국회에 대한 모독이므로 사과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본인을 ‘직업적 음모론자’,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자’로 지칭한 것은 전직 경찰공무원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정치테러에 해당하므로, 한동훈 장관을 빠른 시일내에 소환조사해 엄정한 죄책을 물어야한다”고 발
- 최대억 기자
- 2022-11-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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