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홍석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등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3일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홍 의원은 우선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홍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인권위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할 문제로,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 최대억 기자
• 2022-11-03 08:38

정치/사회 최춘식“6군단 부지반환 요구… 국방부, "포천시와 구체적 협의할 것" 답변 제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포천 6군단 시유지 반환을 요구하자, 국방부가 ‘포천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을 직접 만나, 국방부, 포천시, 군(軍)이 참여하는 ‘반환 문제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최춘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4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했고, 오는 15일 국방부에서 1차 상생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국방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부지 반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하여 포천시민의 권리 제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국방부는 ‘포천시와 상생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한편 현재 해체 후속조치를 밝고 있는 6군단은 17.6만㎡(5.3만평)에 해당하는 ‘포천시 시유지’를 무상사용 허가받아 활용해왔다. 시유지 약 8만평은 6군단 실제 활용 5만3천240평과 실제 활용하지 않는 2만천평을 합한 수치다. 최 의원은 “상생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

• 최대억 기자
• 2022-11-03 07:58

정치/사회 이태원 사고 관련 팩트체크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8:57

정치/사회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내역, 윤 대통령 지시로 공개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112 신고 내역 공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사고 진상 규명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전 경찰의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 보고를 받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공개한 것"이라며 "진상 확인 지시의 결과가 (신고 내역) 공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112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구청장 등의 '112 신고 처리 현장 대응 미흡' 등 사과도 이어졌고, 오후 5시쯤 신고 내역이 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됐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경찰 등의 부실 대응 질책 및 진상 확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수사·감사와 함께 경질 등 문책도 따를 것으로 보는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6:05

정치/사회 '112신고 부실대응'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신고 부실 대응과 관련, 2일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청은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용산경찰서장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 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력 배치와 112 신고 대응 미흡은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1분이 지난 시점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산경찰서 등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이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날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감찰이나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서장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선 지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5:16

정치/사회 軍 “분단 이후 처음 NLL 이남 우리 영해 인근에 北미사일…용납 불가”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2일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발표한 군의 입장을 통해 “북한은 오늘 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 됐다”며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 공중훈련 기간 중인 2일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쏘며 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 닷새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을 포착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가운데 1발은 울릉도 방향을 향해 날아오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지점 공해 상에 떨어졌다. 강원도 속초 동쪽 57㎞, 울릉도 서북쪽 167㎞ 거리 해상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동해상을 향해 쏜 미사일이 NLL 이남 수역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1:07

정치/사회 "지자체 검사 부실 등으로 부과된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줄어든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앞으로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에 따르면△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

• 최대억 기자
• 2022-11-02 10:37

정치/사회 [속보] 울릉군 공습경보… “북, 탄도미사일 동해상 발사”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8시 55분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ytn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인근 주민들은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고 방송을 청취하라고 말했다. 공습경보란 소속불명의 항공기 등이 접근해 왔을 때에 이에 대하여 방호태세를 취하도록 알리는 행위·신호를 가리키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경계경보:적기의 내습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경계하라고 미리 알리는 행위(신호), ② 공습경보:실제로 적기가 공습해왔을 때에 이를 알리는 행위(신호), ③ 경보해제:경계경보·공습경보가 해제되었다고 알리는 행위(신호) 등이다. 이에 대한 신호수단으로는 사이렌·버저·종·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 권경희 기자
• 2022-11-02 08:56

정치/사회 오세훈 "이태원 사고에 무한한 책임"…공식 사과하며 눈물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들도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족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지금부터 촘촘히 챙기고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날 입장을 밝히게 된 계기에

• 권경희 기자
• 2022-11-01 17:52

정치/사회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 신고‥"압사당할 것 같다"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경찰이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인파가 많으니 통제해달라”는 112신고를 11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전화로 ‘현장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며 안내하는 수준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1일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각 신고 건별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사고 당일 이태원 인파 관련 112신고 접수 녹취록 11건에는 압사 사고 위험성을 알리며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 신고 시각은 오후 6시 34분으로, 사고가 난 오후 10시 15분보다 4시간 가까이 이른 시점이다. 신고자 A씨는 “골목에 지금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며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한다.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좀 뺀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인파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 권경희 기자
• 2022-11-01 16:45

정치/사회 게임위, 불공정심의·비리 논란에 '소통강화 방안' 내놓기로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확산한 불공정 심의 논란,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게임위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규철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본부장, 정책연구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최근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밝힐 예정이다. 게임위는 최근 국내에서 자체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돼온 일부 모바일 게임 등급을 무더기로 일괄 상향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 심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반발한 게이머들은 지난달 초 국회에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5만 명이 동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위가 과거 50억원을 들여 도입한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과정에 비리 정황이 발견됐다며 전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연대서명에는 총 5489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 권경희 기자
• 2022-11-01 14:27

정치/사회 이태원 참사 사망자 1명 늘어 155명, 부상자 152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1명 늘어 총 155명으로 집계됐다. 중상자는 3명 줄어든 30명, 경상자는 6명 늘어난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2명이다.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출신 26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1일 오후 11시 기준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가된 사망자는 중상자였던 24세 내국인 여성으로, 상태 악화로 이날 오후 9시께 사망했다. 이밖에 다른 중상자 2명은 경상자로 전환됐고, 여기에 경상자 4명이 새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남성 55명, 여성 1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 등으로 분류됐다.

• 전상천 기자
• 2022-11-01 06:55

정치/사회 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치료비 대납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은 완료됐다. 또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 권경희 기자
• 2022-10-31 11:47

정치/사회 ‘이태원 참사’ 본지에 실명 공개 추모물결…해외서도 애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애도를 표하는 글들이 각종 SNS에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실명을 밝힌 국민들이 본지 또는 본지 기자와의 소통 메신저를 통해서 추모의 글을 연이어 보내오고 있다. 김치형 황태본가&부대찌게 대표(서울 가락동)는 31일 오전 본지를 찾아와 "이틀동안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너무 답답하고, 특히 내 자식과 같은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이 왜 저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깊은 슬픔과 애도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성진 NLP 심리학자는 "이태원 참사로 느닷없이 생명을 잃은 꽃다운 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 말할수 없는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상희 前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전해 들어 가슴이 무너질 듯 먹먹하다. 앞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세상을 짊어지고 가야할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영혼들을 보자니 더이상 이같이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종형 前 대구지검 부장검사(법무법인 온세 변호사)

• 최대억 기자
• 2022-10-31 10:41

정치/사회 이태원 참사, 사망 154명 등 사상자 303명…정부, 재난안전대책 총력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모두 303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호하는 등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사망자 153명 신원 확인…외국인 14개국 26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상자 규모는 지난 30일 밤 11시 기준 286명보다 늘어난 수치지만, 중상자는 36명에서 3명이 줄었다. 경상자는 96명에서 10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154명에서 변동 없다. 사망자 중 여성은 98명, 남성은 56명이다. 외국인 사망자는 14개국 26명이다. 사망자 중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확인은 완료됐고, 1명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은 진행 중이다. 국가별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씩이었다. 사망자 시신은 순천향대병원, 서울대병원, 일산 동국대병원

• 전상천 기자
• 2022-10-3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