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심각한 인사 차별과 인력 부족, 민원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는 15일 전국 기초지자체 사회복지직 인사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9806명 중 5급 사무관은 단 709명으로 전체의 약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6급 비율도 19%에 머물러 행정직(27%)·시설직(27%)·농업직(28%) 등에 비해 승진 기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사연 이용규 회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책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승진·인사 구조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직렬을 이유로 한 간접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국가인권위 진정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 문제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과도 맞물린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기술 산업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함께 업무협약 및 타운홀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 국가 아젠다로 떠오른 데 대해 실현 및 확산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동진밸브 등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안김정애)는 오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어 공대위는 이날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 후보시절 경청투어 첫날인 지난 5월1일 경기 연천군에서 공대위 회원들을 만나 성병관리소 보존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시절 경청 투어 첫날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 시절,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아픈 사연을 잘 알고있다”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대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 대통령께 옛 성병 관리소 철거 저지 관한 약속 이행을 요청하는 자리로 진행한 계획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20년 5월7일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 관련단체 간담회’자리에서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사례 중 기지촌 여성 문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다음으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기지촌 피해자들에게 관심도 적었고, 실제 조사나 지원도 매우 부족했다”고 언급한 바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연천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문화 체험에 참가한 연천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29명은 지난 4월 1일 베트남에서 입국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연천 지역 농사일을 도울 예정이다. 경기도 먹거리광장은 먹거리를 주제로 소통하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수원시 서둔동에 조성한 식문화 공간이다. 이날 행사는 불고기 만들기와 시식 체험, 국립농업박물관과 한국민속촌 방문 등 한국 농업문화와 전통 식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체험 행사는 이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민사회국과 협업으로 진행하게 됐다. 베트남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고기를 체험 음식으로 선정하는 등 참여자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은 오전에 두 개 팀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 팀은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불고기 만들기 및 시식 체험을, 다른 팀은 국립농업박물관에서 농업문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내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 투자유치 100조+ 사업의 하나로 ㈜카카오의 디지털허브 유치 노력을 해온 경기도는 이번 투자유치 성공으로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경기북부에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만4천㎡ 부지에 AI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6천억 원에 달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LH는 도시첨단산단 조성 및 부지 공급을 맡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보스 포럼에 2년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었고 그때마다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기술진보에 대한 것이었고 그중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이용규)는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경남에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던 사회복지공무원이 민원 과정 중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한사연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단적인 예라고 강조하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폭력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사회복지 현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2인 1조 방문’ 원칙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지속적인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단독으로 개별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셋째,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속한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그 책임이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사연은 이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FUNdex)에서 발표한 6월 1주차 TV-OTT 통합 비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Mnet의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 화제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부문 중 VON(Voice Of Netizen) 부문과 SNS 부문에서 꾸준한 두각을 드러내며, 네티즌 사이에서 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임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쿄카는 출연자 화제성 4위에, 한국 대표팀 범접은 8위에 올랐다. 비드라마 화제성 2위는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 시즌7’이 차지했다. 4주 연속 2위에 오른 것으로, 화제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부문 중 동영상 부문에서는 9주 연속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인 박주현과 육성재는 출연자 화제성 1,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3위는 전주 대비 한 계단 순위가 상승한 ENA/SBS Plus의 ‘나는 SOLO’인 가운데, 4위는 채널A의 ‘하트페어링’이 차지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안지민은 전주 대비 순위가 열두 계단 상승하여 3위에, 이제연은 여덟 계단 상승하여 5위에 올랐다. 5위는 MBC의 ‘나 혼자 산다’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K-컬처밸리 개발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아레나 및 T2부지 공급)을 위한 민간공모에 총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엔에이치엔링크㈜ ▲㈜놀유니버스 ▲G2파트너스다. 이들 기업은 공연·문화 콘텐츠와 부동산 개발 등에 특화된 민간전문기업이다.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미국)의 한국 자회사다. 국내외 대형 아티스트의 공연 유치 및 공연장 운영 경험이 풍부해 아레나 운영 파트너로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엔에이치엔링크㈜는 NHN의 자회사로 온라인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NHN은 게임·결제·광고·클라우드 등 글로벌 IT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놀유니버스는 K-콘텐츠 기반의 티켓 예매, 콘텐츠 제작·투자, 실감형 공간 구축까지 여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2파트너스는 부동산 개발 및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경기도는 향후 사업계획서 접수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아레나 착공을 포함한 사업 본격화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의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수상을 만나 ‘관세 전쟁’ 우려 돌파를 위한 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5번 째로 이비 수상은 김 지사와 가장 많은 만남을 가진 해외 정치인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BC주 주최로 열린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업무 교류 연회)’에 이어 이날 오후 수원을 찾은 이비 수상과 화성행궁, 수원시립미술관을 관람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일본·말레이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캐나다 BC주 대표단은 캐나다와 한국의 기업들이 교류하는 연회(리셉션)를 서울서 개최했는데 특별히 김동연 지사를 초청했다. 이어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찾아 경기도와의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줬다. 수원에서 이비 수상과 교류한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2년 만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한다”며 “트럼트 관세를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 BC주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에 감동했다. 특히 수상님의 결단력은 진정한 경제주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통상 갈등, 러우 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 북부 5개 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일 오후 1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와 동두천의 미2사단 캠프 케이시 후문 쪽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23일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했고, 30일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긍정적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보내온 답변서를 바탕으로, 6월 1일의 정책 협약식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대표, 연천희망네트워크 서희정 대표, 포천깨시민연대 김영철 고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박범계 국회의원, 경기도당 미군공여지대책특위 선호균 위원장, 동두천연천양주(을) 남병근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이 함께하였다. 이날 발표한 ‘정책협약에 대한 경기북부 5개 시군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문’에서 김대용 대표는 “경기북부 지역에 특성과 현안에 다섯 가지 핵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의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해송해상풍력발전이 지난 28일 신안군청에서 신안군장학재단과 장학금 기탁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해송해상풍력발전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고자 신안군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뤄진 이번 기탁은 신안군 내 해상풍력 개발사로서는 최초의 사례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송해상풍력발전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의 다양한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이 함께해 온 장학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장학재단은 신안군 내 모든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이다. 재단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5150명의 학생들에게 총 57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 5월 기준 재단의 기금 모금액은 총 110억원에 이른다. 조나단 스핑크(Jonath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최순자)는 도미니카공화국과 과테말라의 농촌 취약 지역에서 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의 학습권 회복과 지역사회의 교육 기반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가 없어 교과서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 유치원조차 없는 마을에서 월드쉐어는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사각지대를 좁혀가고 있다. □ 과테말라, 학부모와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공부방의 변화 월드쉐어는 과테말라 밀라그로와 사코흐그란데 지역에서 지난 2018년부터 2개의 공부방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정규 수업과 함께 간식 제공, 문화 체험 등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227명의 아동이 등록했으며, 이중 83%가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학업 성취도 향상률은 92%에 달하며, 교육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역량 강화 교육’에는 총 156명이 참여하며 당초 계획보다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참가자의 96%는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제로웹(대표·이재현)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의장·김기철)와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케어벨’의 사회적 확산에 본격 착수한다. 제로웹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지난 23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케어벨’의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속 ‘돌봄’의 방식이 재정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협약은 기술 기반 돌봄 플랫폼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시스템 공급이나 공동 캠페인을 넘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신뢰와 결속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로웹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협약을 통해 조합원 및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디지털 모니터링 서비스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헬스케어의 사각지대를 기술로 해소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원 개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보호의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선언적 합의는 ‘개인 중심’의 돌봄을 넘어 ‘생활권 단위의 안전망’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있다. 케어벨은 고령자·1인가구·만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대학생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Sunny Scholar’ 4기가 2번째 단계인 ‘연구 계획 수립’을 마치고 ‘연구 수행’ 단계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Sunny Scholar는 치열한 사회 문제 정의와 철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이 사회 문제 해결 주체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대학생(이하 활동자)은 현장 방문, 문헌 분석, 사회 문제 당사자 인터뷰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며 해결책을 탐구한다. 올해 Sunny Scholar 4기는 당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 중 실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지점을 도출 후 이를 구조화 및 정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활동자는 연구 과정에서 해결책을 고안·검증하고, 발견한 내용을 총괄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공유한다. 활동자는 지난 17일 연구 계획 수립 단계를 완료해 이를 바탕으로 공유회를 진행했다. 공유회에서 각자 조사한 주제와 솔루션을 발표했으며, 행복나눔재단 매니저들이 직접 팀별로 피드백을 제공해 활동자의 연구와 솔루션에 깊이를 더했다. 현재 5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