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격 사망과 참의원 선거 압승을 계기로 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한층 힘이 실리면서도 일본 현지 언론은 ‘아베 사망’ 영향을 다루는 기사가 거의 눈에 띄지않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아베 효과에 대한 적대적인 분석 기사를 잇따라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14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강국(强國)망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잔하오(占豪)은 지난 9일 사평을 통해 아베 피격 후 ‘일본 정계의 대숙청과 극우 가속화, 군사력 강화’ 등 중대 영향 세 가지를 제시한데 이어 지난 12일엔 ‘일본의 국우와 군국주의화가 가속화되는 원인 두 가지’를 잇따라 적시했다.
매체는 그 첫번째 이유를 ‘아베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가로서 원래부터 거대한 지지자 기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앞서 아베는 일본 정치가 극우로 발전함에 태세가 뚜렷하도록 추동, 헌법개정을 흔들어 성공까지 한걸음 밖에 남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암살은 오히려 일본 국민의 동정과 공감을 불러일으켜 헌법개정과 군국주의로의 이행을 지지하는 여론이 급상승하게 될것이라고 풀이했다.
둘째 원인은 일본우익 정치세력의 ‘아베사상’ 세력과의 결집이 가속화되고 좌익세력의 숙청이 본격화될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원래 우익세력은 좌익세력보다 훨씬 조직의 역량이 강하고 커 아베 암살 이후 반드시 우익 세력이 좌익세력에 대한 소위 ‘포위토벌’을 벌이게 될 것이며, 우익세력은 이로 인해 약화되지 않을 뿐 더러 반대급부로 좌익세력으로 부터 타격(공격)에도 더 부상할 것'이고 해석했다.
이어 기시다후미오는 확고한 정치세력을 굳히기 위해 서둘러 개헌을 적극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자신을 중심으로한 정치가문을 세울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 놓칠리없다는 것이다.
또 기시다후미오는 아베 피격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충성심을 표하고 자신이 아베 유산의 계승자라고 강조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를 두고 기시다후미오가 미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후 일본내에서 후속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개헌을 빌어 아베파의 정치세력을 ‘농락(笼络)하는것’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기시다후미오는 이미 여러 차례 개헌추진의사를 밝혀왔다.
그중 ‘헌법9조’에 자위대 관련내용을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그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가능한 빨리 법개정을 추진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매체는 기시다후미오는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는 의지로 아베 죽음의 영향이 투영되고 있는 작금의 정황하에서 일거에 헌법개정의 돌파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그의 정치적 목표에 부합할뿐 아니라 아베파 세력을 자신의 신변으로 부합시켜 정치파벌 형성에 더욱 유리한 고지를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는 우호노선보다 반(反)중국을 가속화하고 아베보다 더 적극적으로 헌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일본자위대를 국방군 형태로 만들어 일본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일본의 이른바 '국가정상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일본의 '정상화' 본질은 '전쟁할 권리를 가진 정상국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잔하오 사평中 ‘일본의 국우와 군국주의화가 가속화되는 원인 두 가지’ 전문
对于这样的结果,占豪在安倍遇刺消息出来后立刻在新浪微博发表了预判,其中就特别强调了安倍与此不但不能扭转日本右倾的趋势,还会因此加速走向极右,并可能使得军国主义快速在日本再次做大。
为什么日本会加速走向极右和加速军国主义化?有两个原因:
第一个原因:安倍是当前日本最有影响力的政治家,本来就有巨大的支持者基数,早前他推动日本政治向极右翼发展态势明显,推动修宪距成功仅一步之遥。然而,这一次他被刺杀反而会让日本民众对他产生同情,并因此出现情感共鸣,那么日本支持修宪、支持走向军国主义的民意会快速提升。
第二个原因:日本右翼政治势力会加速向安倍思想势力抱团,并会对左翼势力进行清洗。本来右翼势力就要比左翼势力强大得多,安倍遇刺后必然让右翼势力对左翼势力展开围剿,右翼势力不但不会在这次事件后被削弱,反而会因为对左翼势力打击而增强。
接下来,日本首相岸田文雄为了巩固自己的政治势力,一定会积极推动修宪,这对他来说是建立以自己为中心的政治家族的千载难逢的良机,他不会错过。岸田文雄在安倍遇刺后立刻给拜登打电话表忠心,并强调自己是安倍遗产的继承人。在得到美国的肯定后,他必然接下来在日本国内展开行动,其中之一就是借修宪来笼络安倍派的政治势力。
事实上,日本首相岸田文雄已经多次表示有意推动修宪,其中就包括将宪法第九条明确写入有关自卫队的内容。7月10日,他还在电视节目中宣称尽快推动修宪动议并付诸公投。很显然,岸田文雄想趁热打铁,在安倍之死的影响还在的情况下,一举实现修宪的突破。这不但符合他的政治目标,更有利于他把安倍派势力团结在自己身边,从而形成自己的政治派别。
如果大家还记得,在岸田文雄当选日本首相之时,很多观点认为,岸田文雄政治立场温和,对华态度应该比较友好,不会积极推动修宪。当时占豪(微信公众号:占豪)就在文章中指出,岸田文雄不但不会走对华友好路线,未来还会加速反华,并且会比安倍更加积极推动修宪。
日本推动修宪与安倍有着非常密切的关系,早在2007年安倍第一次担任首相之时,他已经开始推动,并且在残垣投票通过了修改宪法程序的国民投票法。后来,安倍下台后修宪的进程被搁置,但到了2012年安倍第二次执政后再次提出了修宪计划,只是后来国内反对势力太重出现了大规模的示威游行,以及他的支持率因此持续下滑,再加上美国在修宪问题上对日本一直讳莫如深,使得安倍被迫暂缓推进修宪进程。但就像当时占豪在分析中强调的那样,安倍不可能放弃修宪,他会在美国迫切需要日本之时继续推动,会在日本国内舆论氛围适当的时候继续推动。
现在,对日本来说,无论是美国对日本的需要程度,以及因为安倍之死带来的国内舆论环境,都已经到了适合修宪的瓜熟蒂落之时。所以,他2020年9月离任之后,无论是继任者菅义伟,还是后来的岸田文雄都强调了修宪意愿。尤其是菅义伟,他之所以下台,很大程度上就是因为在修宪问题上推进不力,从而逐渐失去了安倍对他的支持才使得担任首相一年就下台的局面。
去年,日本众议院第49届总选举中,支持修宪的自民党、公明党、维新会和国民民主党共获得346个席位,达到了众议院465个席位的74.4%,超过了三分之二的席位数。如今,参众两院支持修宪的席位数都远超三分之二,这意味着修宪已经具备了法律条件,只剩下全民公投这一个环节了。早前,安倍修宪之所以没有推进到公投这个环节,除了一些技术因素外,就是没有获得足够多的民意支持和美国的肯定,但现在不同了,美国地缘上对日本的需要和安倍之死带来的民族主义情绪都会让日本修宪在不久的将来取得成功。
在日本实现修宪的同时,日本走向新军国主义也是大概率的事情,他会快速扩张军费,把防务预算尽快提升到2%的水平,甚至在未来会超过2%。
可能有人会问,修宪对日本真的那么重要吗?是的,日本一直在谋求两样东西:一是国家正常化,二是对外扩张化。现行的《日本国宪法》是二战后由美国主导制定的,其最核心的就是宪法第九条的内容:日本国民真诚地希望以正义和秩序为基础的国际和平,永远放弃以国家主权发动的战争和以武力威胁或行使武力作为解决国际争端的手段;为达到前项目的,不保留陆海空军及其他战斗力。不承认国家的交战权。
正是这第九条的表述,日本的宪法也被称为“和平宪法”。然而,日本要实现的修宪,主要就是修改这第九条,并且将日本的自卫队改成类似国防军后写入日本宪法,从而让日本的国家实现所谓的“正常化”。日本所谓的“正常化”,其本质就是日本成为有权发动战争的“正常国家”。如果说过去美国对这一条款有疑问的话,考虑到现在美国打压中国的态势,以及美国挑起中国周边军事冲突、推动新冷战的战略意图,现在的美国已经开始转为支持日本修宪,或者至少是默许其修宪。
日本的民意之所以这次也会支持修宪,根本原因在于三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