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행정편의주의 형태로 성급하게 바꾼 부천시 정책이 수요자인 시민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않아 실제로 공무원은 편해졌으나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회(시협의회) 회장은 15일 “경기 부천시가 추진중인 ‘광역동’ 시행의 문제점이 그 대표적인 예”라면서 “부천시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자로 행정 2단계 개편이라는 명분과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36개 일반동을 폐지하고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그리고, 부천시만 유일하게 10개의 광역동을 출범 시켰으나, 시민들의 불편함과 재정 낭비, 다수의 민원발생 등의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인구는 8만천67명으로 현재 10개 광역동으로 인구를 분류하자면 1개 광역동당 약 8만으로 집계된다.
이상화 회장은 이날 뉴스노믹스를 만나 “이는 다른 기초지자체의 동별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 인구수로 부천시의 광역동 출범은 애시당초 무리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과 시범사업 등의 준비과정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며 “혜택을 제대로 못 본다면 정책의 설계든 집행이든 잘못을 바로잡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행 3년이 지난 작금에는 대의민주주의에 역행되었고 시민들의 입장이 아닌 정략적 당론 채택에 이어 행정편의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추진한 대표적 잘못된 행정 사례로 시민 대다수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광역동이 관리해야 하는 범위와 많은 인구수 그리고 광역동 산하 다수의 주민지원센터 등에서 방역의 한계를 들어내어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잠시나마 부천시가 코로나19 취약 도시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개 구청 폐지에 이어 동주민센터 폐지 이어서 광역동 출범은 민·관 협치와 거버넌스를 사라지게 했고,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기형적 구조의 행정조직을 갖게 됐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해 특정 공무원에게 권력이 집중 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그동안 광역동 시행에 관한 평가조차 하지 않고 허울뿐인 행정서비스 홍보만 반복하고 그 누구도 ‘구청과 동주민센터 폐지’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광역동 출범 당시 시민 편의와 효율적인 조직운영 등으로 ‘공무원 인력 감축’과 ‘예산절감’ 등을 앞세웠으나 현재의 기형적 3단계인 조직인 ‘시청⟷10개 광역동⟷26개 주민지원센터’를 유지하면서 광역동 시행 이후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 효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26개 주민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이 불편하다는 것을 행정이 미리알고 광역동을 추진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광역동 출범과 함께 시행하였던 26개 주민지원센터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부천시가 시행한 행정 2단계 광역동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민이 불편하고 비효율적라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광역동은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반동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3개 구청이 과거와 같이 복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 단위의 자생단체와 단체원들은 통합과정에서 상당 부분 외면받고 해체가 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평생을 부천시와 지역을 위해 봉사한 흔적들이 사라져 가는 안타까움을 목도하게 됐다”며 “광역동이란 잘못된 정책이 민간 거버넌스의 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퇴보, 민과 민의 갈등 양상 초래 등으로 인해 부천시가 주장하던 광역동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았는바, 더 이상 광역동 운영이 지속되기가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시 뛰는 부천’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으로,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복원’을 제일의 공약으로 약속한 민선 8기 제23대 부천시 조용익시장의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