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동안 국내 기업 3만5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겼다는 연구결과가 세계은행(WB)을 통해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지난 정부기간 단시간에 강화된 노동규제를 이기지 못하고 해외 자회사로 일자리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추진된 노동규제가 국내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WB가 공개한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다국적기업의 유연한 해외 업무 재할당’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20% 이상 올린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제조기업 내에서 3만5018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는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재림 하와이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정성훈 WB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 포함된 상용종사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 국내 제조기업 중 해외 자회사를 한 개 이상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고용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 자회사를 둔 제조기업은 국내 고용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평균 3%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 고용이 줄어든 데 이어 2018년 4.5%, 2019년 5.3%로 각각 감소했다.
노동 규제에 따른 고용 감소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 국가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제조기업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실질 부가가치나 국내 자본금, 실질임금 총액 등도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FDI)는 이 기간 대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7~2020년 한국의 FDI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기간과 겹친다”며 “신규 투자보다 해외법인의 현지 고용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해외 계열사를 보유한 국내 제조기업의 고용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득 증가→소비 증가→고용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가정과는 배치되는 연구다.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 시대에 해외 자회사가 있는 기업은 최저임금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기업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 업무를 인건비가 더 싼 나라의 계열사에 재배치할 수 있고, 이는 국내 고용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