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에선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람이 사는 지하·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한편, 세입자가 나간 지하·반지하 공간을 매입, 주민 공동 창고나 커뮤니티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내에서 사람이 사는 '주거용도'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더이상 지을 수 없게 돼 주목된다.
강남·서초 등 서울시내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가운데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주거목적 지하·반지하 건축 불허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내에서 지하·반지하 형태의 '주거목적의 용도'는 건축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 상습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주택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주중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때에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를 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원칙'을 전달할 방침이다.
△'반지하 주택 일몰제' 본격 추진
서울시는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전면 추진키로 했다.
시는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대상으로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시는 현재 주택 지하 혹은 반지하에 거주중인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간 뒤에는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하·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전환시킬 때,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우선, 지하·반지하를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추진 시에 용적률 혜택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SH공사가 세입자가 나간 뒤 빈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를 전량 매수하는 사들이는 '빈집매입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때 매입된 지하·반지하는 리모델링를 한 뒤 주민 공동 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시는 상습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서울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개발지역에 대한 주거 상향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시는 지하·반지하와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 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중이다.
△지하·반지하 주택현황 파악 속도전
이날 현재 서울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20만호(2020년기준)가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체 398만2천290 가구 가운데 지상과 지하·반지하는 각각 375만423가구, 20만849가구이고, 옥상(옥탑)은 3만18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달내 주택의 ⅔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는 반지하주택 약1만7천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서울시내 전체 지하·반지하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과 함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주거 유형인 만큼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야한다"며 "시민안전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