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 이하 대공노)과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주강식, 이하 민공노)은 3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에 대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각 연맹의 단위 노조단체들은 “이미 알려진 바 대로 이날 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1%대)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는 그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도 터무니없는 인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촉구했다.
이어“지난 5월부터 우리 공무원연맹과 단위 노조들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재구성’과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요구하는 집중 투쟁을 전개했으나 정부는 무시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공노와 민공노는 정부의 거짓정책에 항거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적극적인 내년도 공무원보수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드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상률의 책정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전문>
2023년도 공무원보수 실질 삭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5년간 공무원보수 평균인상률은 1.9%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생활물가 상승률이 3.9%임을 고려하면 공무원보수는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 하락해 왔다고 봐도 틀림없다. 그런데도 바로 어제 윤석열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0.0%)로 결정했다고 한다. 결국 이번에도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으로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9급과 8급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2억 4천만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으로 깊은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사용자인 정부는 공직사회의 특수성, 민간 대비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비용절감의 경제논리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 5%상승과 최근 7%가 넘는 높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2.7%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 상승률은 (0.0%)에 불과하다! 얼마나 더 참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가?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이 정부와 기재부가 저지른 조치의 뻔뻔함과 무례함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그리고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로 세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상당 부분을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당한 노동의 몫은커녕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을 보여주는 세계 각국 정부의 평가 척도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앞장서서 공무원 노동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재벌·대기업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고려 등 마치 공무원들을 배려할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하였고, 한편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 등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로 일관하였다. 공직사회는 이로 인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공무원이 된 지 5년 내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빠르게 이탈하는 공무원이 급증하는 상황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이 분명하다.
국회 역시 이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후의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인 현 정권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4개 단체는 전국의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라!
2022. 8. 31.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