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재정정책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정부의 ‘2023년 예산안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정부는 연간 총지출 증가율이 아니라 ‘정권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이라는 지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확히 증명되는 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상민 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 증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대비 개선 된다고 설명했기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각종 통계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제로 총수입과 총지출 변화를 파악해보면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특별히 더 긴축은 아니라는 것.
그는 확장적 기조를 전환했다기 보다는 코로나19의 일시적 지출을 줄였다는 것이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2017년 총지출 규모를 3.7% 증대할 때, 당시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슈퍼예산’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2023년 총지출 규모를 5.2% 증대하면서 이를 긴축재정이라고 표현한다고 긴축재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수입 증대규모와 국가부채 비율 증감은 전년도 본예산 규모가 아니라 전년도 추경대비에 대비해 비교하는 것이 이론에도 부합할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관행과도 맞다”면서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정직한 비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보도자료는 실제 예산안을 첨부하고 불필요한 수사는 제거하여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가 추려낸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 감춰진 문제점은 △2017년도 3.7% 증대시는 ‘슈퍼예산’, 2023년도 5.2% 증대시는 건전재정? △내년도 총수입 증대 규모는 본예산 기준(72.4조원)이 아닌 추경기준 16.8조원 증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는 코로나19 일시적 사업 중단 또는 ‘무늬만 지출조정’?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보다 감소한다는 설명은 정직하지 않아(실제는 올해 채무비율 49.7% →49.8%로 소폭 증대) 등 4가지다.
이날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를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국민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의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비판했는데, 이에 국민의당에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이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지난 1월 6일 '오마이팩트' 기사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삼프로TV'에 출연해서 한 국가부채와 국민연금 관련 발언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짚은데 이어, 지난 1월 19일 유튜브 채널 '곰곰이의 경제읽기'에서도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