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해 본예산 대비 31조4억원 증대한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2023년도) 내용 중 분야별 줄거나 늘어난 수치에 대한 세부 사업단위의 의미 분석이 7일 민간 재정 전문가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간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자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검색창에 '나라살림연구소' 입력)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세부사업 기준 감소된 사업은 총 51조6천억원, 증대된 사업은 83조원 규모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중 감소된 세부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감소한 세부사업을 전수조사한 △총평 △부처별 △분야별 △세목별 △회계별로 나눈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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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단위: 조원) |
2022년 본예산 |
2023년 예산안 |
23 감소사업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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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
607.7 |
639.0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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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195.0 |
205.8 |
-13.2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31.3 |
25.7 |
-7.6 |
|
교통및물류 |
22.8 |
20.9 |
-5.9 |
|
국방 |
53.0 |
55.4 |
-5.6 |
|
일반·지방행정 |
98.1 |
111.7 |
-4.2 |
|
보건 |
22.7 |
20.7 |
-3.8 |
특히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감소의 의미가 실질 복지사업의 감소인지 또는 ‘무늬만 지출구조조정’으로 해석 가능한지 분석한 각 세부사업별 삭감 의미를 톺아본다.
목별 분석 결과는 총 57조8천억원 감소사업 중,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13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게된 배경과 자치단체 이전 사업의 감소의 의미, 문제점을 파악, 상세 내용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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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 (단위: 조원) |
2022년 본예산 |
2023년 예산안 |
23 감소사업 합계 |
|
총합계 |
607.7 |
639.0 |
-57.8 |
|
자치단체이전 |
214.4 |
239.4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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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 |
117.0 |
123.7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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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
46.6 |
41.8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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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출연금 |
25.3 |
24.1 |
-4.7 |
이와 함께 기재부는 ‘지출 재구조화’ 금액을 24조원이라고 하나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 사업리스트가 확보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발표 할 예정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지출구조조정 또는 감소사업은 감소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사업의 의미를 바로 도출 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실질 차원의 감소인지 예산 통계적인 ‘무늬만 감소’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추후발표에 대해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