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감액된 부처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30일 예산안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총수입 증대 규모는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국세수입은 57.1조원(16.6%) 증대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총 8천435개 세부사업으로 639조원이 편성(2022년 본예산: 총 8천441개 세부사업에 607조7천억원)됐으며, 이 중 감소된 세부사업은 총 3천616개로 51조6천억원이며, 증대된 세부사업은 4천281개로 총 83조원이다.

 

나머지 1천495개 사업은 2022년과 동일한 사업액이 편성됐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에서 감소된 총 4천281개 세부사업중 감소된 51.6조원의 사업의 현황 및 의미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의 사업이 가장 많이 감액됐으며, 국토교통부 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이 큰 규모로 삭감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임대주택 관련된 융자 및 출자사업의 예산이 5조9천억 가량 감액됐는데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속한 전체 세부사업을 보면,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전세임대(융자), 행복주택(융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들은 모두 감소된 반면, 통합공공임대 출자 사업과 통합공공임대 융자사업은 각 0.2조원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대 주택 프로그램 전체 사업 금액이 총 5.6조원 감액된 것을 고려하면 통합공공임대 금액 증대액을 고려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임대주택 사업은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해석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2023년도 예산안 기준 감액된 세부사업액 상위 6개 부처<출처: 나라살림연구소>

			(단위: 백만원, 개)
부처별	22년 본예산	23년 예산안	감액된 세부사업액	감액된  세부사업수	증액된  세부사업액
총합계	607,663,263	639,041,903	–51,592,793	3,616	82,971,433
국토교통부	60,068,146	55,888,484	-12,161,119	390	7,981,456
중소벤처기업부	18,841,176	13,561,882	-5,971,244	119	691,950
방위사업청	16,681,300	17,008,187	-4,464,779	125	4,791,666
행정안전부	70,664,875	80,072,446	-3,938,256	140	13,345,827
고용노동부	36,572,021	34,992,343	-3,786,623	104	2,206,945
보건복지부	97,476,676	108,991,834	-3,221,505	192	14,736,664

 

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2418억원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사업 1천300억원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감액 상위 세부사업<출처: 나라살림연구소>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22년 본예산(A)	23년  예산안(B)	감액 (B-A)
임대주택지원(융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5,809,250	3,237,000	-2,572,250
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융자)	4,532,791	3,511,950	-1,020,841
임대주택지원(융자)	행복주택(융자)	1,618,814	1,004,089	-614,725
임대주택지원(출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346,700	2,839,300	-507,400
임대주택지원(융자)	국민임대(융자)	751,719	300,114	-451,605
임대주택지원(출자)	행복주택출자	1,095,258	684,607	-410,651
광역철도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30,862	0	-330,862
일반철도건설	이천-문경 철도건설	428,300	148,707	-279,593
일반철도건설	포항-동해전철화	292,400	15,456	-276,944
임대주택지원(출자)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480,557	204,577	-275,980
도시정책	도시재생사업	862,998	596,005	-266,993
광역교통정책	주차환경개선지원	241,811	0	-241,811
일반철도건설	서해선복선전철	319,500	100,250	-219,250
고속도로건설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310,228	97,234	-212,994
고속도로건설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360,390	150,116	-210,274
일반철도건설	포항-삼척철도건설	179,400	23,156	-156,244
고속철도건설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302,500	152,311	-150,189
일반철도건설	월곶-판교 복선전철	232,700	85,000	-147,700
고속도로건설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168,567	34,022	-134,545
광역철도건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130,000	0	-130,000

 

중기부 사업이 많이 감액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삭감과 소상공인을 위한사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삭감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방사청 사업의 경우 개별핵심기술(R&D) 사업과 보라매, 군위성통신체계 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액 상위 10개 세부사업<출처: 나라살림연구소>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22년 본예산(A)	23년 예산안 (B)	감액 (B-A)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2,243,584	0	-2,243,584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융자)	4,200,000	3,000,000	-1,200,0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지역신용보증지원	490,400	0	-490,4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400,000	103,855	-296,145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357,037	145,791	-211,246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60,000	283,500	-176,5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620,000	1,488,600	-131,4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투융자복합금융(융자)	120,000	0	-120,0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기술보증기금출연	112,000	0	-112,0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신용보증기금출연	105,000	0	-105,000

 

분석결과 가장 많은 사업이 감액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특히 복지분야 삭감 사업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주택 프로그램 사업은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과 통합공공임대융자사업 금액 증대로 전환된 결과로 해석 가능하며, 이에 임대주택 프로그램 사업 전체 예산 규모를 파악해야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7천659억원 감소), 고용창출장려금(5천474억원 감소) 등 고용창출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도 큰 폭으로 감소됐으며, 다만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3천813억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도 697억원 증대됐다.

 

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4천366억원 삭감, 지역아동센터지원 1천968억원 삭감 등은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회계 변동에 따른 통계 착시이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천323억원 삭감도 영아수당 지원사업 도입에 따라 만 2세부터 지원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감액 상위 10개 세부사업<출처: 나라살림연구소>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22년 본예산(A)	23년 예산안(B)	감액(B-A)
공공보건의료확충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436,768	950,887	-485,881
노인생활안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36,571	0	-436,571
보육지원강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08,163	175,854	-332,309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지역아동센터 지원	196,804	0	-196,804
보육지원강화	영유아보육료 지원	3,202,771	3,006,888	-195,883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0,028	26,875	-183,153
공공보건의료확충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170,348	0	-170,348
사회복지기반조성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55,146	0	-155,146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아동수당 지급	2,403,949	2,256,398	-147,551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 확충	61,990	0	-61,990

 

연구소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총수입 증대 규모가 증대(57.1조원, 16.6%)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세입 증대는 과소 추계한 본예산 대비로 하면 안된다”며 “기재부는 이미 제2회 추경에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인식하여 수정했으며, 이에 수정된 추경 기준으로 세수증대분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 증대액은 3.9조원(1%)증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즉,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증대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감세 정책’에 따라 경상성장률보다 크게 하회하는 국세수입규모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것.

 

여기에다 정부가 국가채무비율도 전년대비 개선됐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2022년 본예산 국가채무 비율은 잘못된 세수추계에 따른 잘못된 추계이며, 이미 초과세수를 인식해 수정된 추경예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49.7%에서 49.8%로 다소(0.1%p) 악화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추경호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13년만의 축소예산 편성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이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부 연도별 총지출 예산안, 본예산, 최종예산 대비 증감률 분석을 통해)올해 예산안도 전년 추경보다 축소편성한 예산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년 본예산과 비교해 ‘수퍼예산’이라고 평가하고 현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전년추경과 바교해 13년 만의 감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2023년 예산안 분야별 감액사업 규모<출처: 나라살림연구소>

				(단위: 백만원)
분야별	22년 본예산	23년 예산안	감액된 세부사업액	증액된 세부사업액
총합계	607,663,263	639,041,903	–51,592,793	82,971,433
사회복지 분야	194,953,267	205,836,401	-13,208,346	24,091,48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1,327,003	25,703,773	-7,632,557	2,009,327
교통 및 물류 분야	22,848,881	20,867,800	-5,861,533	3,880,452
국방 분야	53,018,935	55,436,553	-5,599,417	8,017,035
일반·지방행정 분야	98,093,856	111,713,507	-4,158,214	17,777,865
보건 분야	22,712,563	20,733,600	-3,767,175	1,788,212

 

이 위원은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말, 정부의 ‘2023년 예산안 보도자료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부의 예산안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 초기인 2017년 및 2018년과 비교해 특별히 더 긴축은 아니고 코로나19의 일시적 지출을 줄였다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재정혁신, ‘지출 재구조화’를 강조(통상 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실시)했는데, 사실상 ‘지출 재구조화’라는 개념은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자의적 개념임. 즉, 과거에 했다는 10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사업이 무엇인지 검증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2023년도 예산안에 있다는 -24조원 규모의 지출재구조화 사업리스트는 아직 밝혀진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자의적인 개념으로 만든 검증할 수 없는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 사업을 분석하기보다는 검증가능한 명확한 기준으로 2023년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실태, 의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2023년 예산안 세부사업 중에서 2022년 본예산 보다 감소한 세부사업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